군정질의 군수상대 5건, 실과소장 10건 / 기업도시 추진·공직자 해외연수 관련 질의 높아 / 의원 보충질의 다양, 집행부도 성실한 답변
이번 군정 질문은 양승일 의원(3건), 강현규 의원(3건), 이정남 의원(3건), 정해성 의원(2건), 김기주 의원(2건), 박진우 의원(1건), 정길수 의원(1건) 등 7명의 의원이 군수 상대 5건, 실과소장 상대 10건 등 총 15건의 질의가 이루어 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의원들의 사실상 의정활동 마지막이나 다름이 없어 관심이 높았던 이번 군정 질의에서 양승일 의원은 기업도시 추진과정과 문제점, 공직자 해외연수건 등의 대책을 물었고, 강현규 의원은 교육문제와 기업도시 개발 지역 이외 지역에 대한 군의 대안을 군수 상대로 질의했다. 또한 실과소장 상대로 폭설피해 현황과 지원 대책(정해성 의원), 갯벌생태자원보존 및 갯벌방문객센터 활용방안(박진우 의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보조금 상향(김기주 의원), 인구유입정책(이정남 의원), 무안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 유량확보 방안(정길수 의원) 등이 질의됐다.
한편 이번 군정질의 답변에서는 의원들이 예년과는 달리 지역성을 벗어나 큰틀에서의 현안문제 및 대안에 역점을 두었고, 집행부 역시 기계적인 답변이 아닌 비교적 정확한 답변으로 화답, 지자체 활성화의 근본 취지를 높였다. - 편집자주
■ 정길수 의원
무안천 하천정화사업 농어용수 확보 방안은?
- 무안읍 하수관거가 기존에 발생되는 생활 오수의 유입을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정비하고, 자연형하천정화사업으로 하천의 본래 기능을 살려 편리한 이수·치수 기능은 물론 농업용수 확보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 양승일 의원
정례회,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는?
- 기업도시 건설의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성공적 개발 모델을 구상하고 제시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불가피했고, 의회를 경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이해 당부 드린다.
■ 정해성 의원
기업도시 참여도 증대 대책 및 투자유치 홍보 방안은?
- 국내 자금유치는 현재 삼성물산 건설사업부, 한화, 우방 임광토건, 현대산업개발 등이 군을 방문, 사업설명회를 듣고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고, 12월중 증자에 우량기업 자금을 유치할 할 수 있도록 SPC 5개사와 최선을 다하겠다.
■ 강현규 의원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은?
- 원어민교사 배치 지원 문제는 승달장학기금을 점차 확대조성(현재 11억)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 이정남 의원
기업도시 추진과 관련 투기지역 외 지역 해제 건의 용의는?
- 우리군 토지거래 투기지역지정은 신도청 이전, 기업도시유치확정으로 부동산가격 급등을 우려 재정부장관이 전 지역을 지정했지만 기업도시 유치지역과 관련 없는 일로읍, 삼향면, 몽탄면 투기지역 해제는 적극 건의하겠다.
■ 김기주 의원
유기축산 정책 전환 대책은?
- 유기축산을 우리군 축산 정책으로 적극 지원 육성한다면 유기축산물 유통시장의 선점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어 군은 2006년도에 시범적으로 군비 1억1천만을 지원, 한우 50두를 시범 육성할 계획이다.
■ 박진우 의원
갯벌방문센터 신축 전시시설, 조경시설 사업비 대책은?
- 시설에 필요한 소요예산 45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전시시설과 공원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45억원을 중앙에 지원 요구하고, 현재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다.
<의원들 질의, 무안군 답변>
■ 양승일 의원 : 정례회 관련 집행부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자세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군수의 답변은?
질문요지▶ 의회는 2005년 제2차 정례회를 11월24일 개회되어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완료한 상태지만 아쉽게도 집행부측의 정례회에 임하는 자세가 무성의하고 불성실하다.
군수를 보좌하는 부군수의 역할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지방자치법 제101조 6항)고 할 만큼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있지만 부군수가 정례회에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고, 정례회기 중 기업도시 추진 명분하에 해외연수를 떠난 것은 의도적인 처사라고 보여지는데 군수의 견해는?
아울러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시 기업도시 관련 해외연수 예산을 삭감했다. 이는 집행부측의 성실한 정례회 의정 협조를 부탁하는 의미였으나 정례회기중인 12월12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군수는 미국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는 의회 경시 태도가 아닌지 진의가 의심스럽다. 해외연수 예산을 삭감조치했음에도 불구, 해외연수 경비를 어느 항목에서 융통하여 해외연수를 계획했는지와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력화하는 태도는 아닌지.
▲ 서삼석 군수 : 부군수 해외연수는 기업도시 건설 추진 준비 단계에서 국외의 선진기업도시 또는 계획도시의 성공사례를 배우기 위하여 지난 11월초부터 건설교통부가 주관 실시됐고, 여기에는 건교부 실무진들이 다수 참여하여 우리군의 기업도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여행허가를 했다.
또한 본인의 해외연수 일정이 정례회기 중이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고민도 했지만 기업도시 건설의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성공적 개발 모델을 구상하고 제시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불가피했고, 의회를 경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이해 당부 드린다.
해외연수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 자치계획관리 항목의 해외기업도시 선진지 시찰 경비에서, 민간인 여비는 대외협력관리 항목의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집행,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력화한 것은 아니다.
■ 양승일 의원 : 형식적이고 관광성이 짙은 직원 해외 연수를 축소하거나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
질문요지▶ 해외 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선진 행정 및 문화탐방으로 국제적인 안목을 높여 수준 높은 국제적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군의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군 행정에 접목시켜 군정 발전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군민의 살림살이가 어렵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실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185명(3억4천4백만원), 2005년도에 189명(4억3천2백만원)의 직원이 해외 연수를 다녀와 인원과 예산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연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을 연수에 참여시켜 외유성 관광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일부 직원은 4∼5회에 걸쳐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 등 특혜이자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연수 보고서 또한 인터넷이나 국내 자료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보고내용이 게재됨을 볼때 해외 연수의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해외 연수를 통하여 터득한 선진 행정을 우리군 행정에 접목시키거나 반영한 사례와 형식적이고 관광성이 짙은 해외 연수를 축소하거나 개선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 서삼석 군수 :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견문을 넓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국제화 능력 함양과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고, 선진사례를 습득해 지방행정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은 안고 직원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해 왔다.
우리 군은 지난해 106명과 금년에 130명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6억4천5백만원이 소요됐다. 무안읍 소도읍육성사업 유치를 비롯한 2004년 전남 경제살리기 평가결과 우리군이 관광진흥분야에서 수상한 것은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결과들이다. 따라서 앞으로 해외연수는 군정발전과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연수자에게 지정과제를 부여하는 한편 특정업무와 관련된 해외연수는 해당 직무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활용될 수 있도록 연수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지난 2003년 해외연수 벤치마킹 보고회처럼 매년 해외연수 결과보고회를 개최, 연수결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등 해외연수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아울러 연수와 관련된 주민이나 관련기관의 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과 내년에는 국가별로 5∼7명씩 팀을 만들어 군과 자부담 50%씩으로 해외 배낭연수를 추진하여 공무원 해외연수에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 양승일 의원 : 야적벼 해결 방안 및 예산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요지▶ 농업군인 우리군은 1차 산업에 71%를 차지, 농업 인구가 27,340명(10,730세대)으로 군전체 인구의 44%를 점하고 있어 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농민들은 지난 10월4일부터 군읍면 광장에 벼 16,530가마(군청 4,830가마, 읍면 11,700가마)를 야적 해놓고「공공비축제 폐지와 수매제 부활 및 수매가격 인상」등을 요구하며 야적 시위를 해오고 있다
농민의 피땀으로 일구어낸 벼가 눈비를 맞으며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보관 관리가 걱정되는데 야적 벼 전량 수매 대안책은 있는지?
아울러 기업도시가 아직 용역 준비단계에 있고 발주가 안되고 있어 기업도시와 관련한 해외연수비 등 타 예산으로 농가에 대체 지원 할 용의는 없는지?
▲ 서삼석 군수 : 세계무역 자유화 추세에 따라 쌀 개방이 불가피해지는 현실을 감안, 정부는 지난 7월 1일자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 미곡매입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쌀값하락을 예상한 미곡종합처리업체들이 매입을 기피해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수매제 부활을 주장하는 농민들의 야적시위가 확산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됐다.
현재까지 무안군에 야적된 물량은 16,530가마로 군정책임자인 본인의 책임으로 군민들에게 죄송한 심정이다. 야적된 벼는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며 농민단체는 물론 도청, 농협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처리문제는 시군의 공통된 문제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타 시군보다 불이익이 없도록 농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하루 속히 해결하겠다.
처리방법에서 공공비축매입대상 벼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공공비축 매입에 출하토록하고 공공비축 매입대상이 아닌 벼는 농협에서 자체 매입토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송비와 상하차비가 있고, 농협자체 매입 벼는 정부 매입가격과의 차액이 소요된다. 수송비와 상하차비는 9백36만9천원(수송비 4,079.600원 상하차비5,289.600원)이 소요 추산되며 정부매입과 농협자체 매입곡의 구분이 되지 않아 차액은 산출할 수 없으므로 처리방침이 결정되면 처리후 정산토록 하겠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도청과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되 비용지급도 선거법 논란이 있으나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토록 하겠다.
■ 강현규 의원 : 지역 인재육성과 도시지역과의 차별화 최소화를 위한 지역 교육여건 개선방안이나 대책은？
질문요지▶ 우리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생수가 계속 감소되어 다수의 초등학교 폐교에 이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어려움에 놓이는 등 도미노현상 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촌지역은 인구가 감소되는 한 원인이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학생들의 전학 방지와 실력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교육 여건 개선 등 명문학교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 지원하여 어학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 진학해도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타지역에서도 전학오는 등 지역인재육성과 인구 유입 등 많은 경제적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 것을 볼때 우리군도 벤치마킹 해야 할 시책이라고 본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군단위는 교육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우리군도 여기에 해당,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 하나 군에서 일정한 금액을 장학금 출연금으로 하여 승달장학금을 늘리고 그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1개학교라도 원어민교사 배치를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면 하는데 의견은?
아울러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지원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노력 할 것인가를 답변해 달라?
▲서삼석 군수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 제3조에서 자주재원(지방세 총액)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우수교사 육성기금 지원, 우수학생 관내학교 진학자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은 어렵다.(지방세 총액 125억, 인건비 287억)
따라서 원어민교사 배치 지원 문제는 승달장학기금을 점차 확대조성(현재 11억)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 실적은 2003년 1억5천만원(1개교), 2004년 4천만원(2개교), 2005년 6천6십만원(3개교), 2006년에는 3천만원(1개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강현규 의원 : 도청 주변지역과 기업도시 개발 예정지역에서 소외된 지역의 발전 대책은?
질문요지▶ 도청이전과 기업도시 유치로 지역발전의 일대기를 맞고 있지만 도청이전 지역 인근 읍면과 기업도시 예정지역은 유관기관 이전과 기업들의 입주 등으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기타 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되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으로 전략될 우려가 있다. 특히, 해제면은 기업도시 개발축에서 떨어져 있어 지리적인 여건과 국도 우회도로 개통으로 면소재지 활성화가 크게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안정적이지 못하며 장기침체에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을 많다.
우리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소외지역에 어떠한 발전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 서삼석 군수 : 무안기업도시는 2011년까지 무안국제공항 일대 1,220만평을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개발, 토지 매수에서 부지 조성단계까지 3조원의 자금이 유입돼 무안군 재정수입도 크게 증가해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투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예정지역과 인접지역 그리고 도청이전지역은 각종 건설사업과 유관기관 이전, 기업 입주 등으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몽탄, 해제, 운남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혜택이 적을 수도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자체사업 추진시 소외지역 예산 우선배정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몽탄지역은 실시설계중인 나주시와 신도청을 연결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확포장공사 조기 완공 노력과 신도시 지역민을 위한 전원 주택단지개발,『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계획에 반영된 영산강 관광도로개설, 옹기마을 조성, 총지사지 발굴, 복원 등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청정 지역여건을 살려 친환경 농업도 확대해 나가겠다.
해제지역은 열악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실시설계가 완료된 현경∼해제간 4차선 확포장사업과 영광대교(도리포∼영광)가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 지역 SOC 확충에 노력하겠다. 또한 기업도시 입주 기업과 연계한 농작물 단지 조성, 친환경 농업 육성과 지주식 돌김 품질개선 등 지역 농어업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 아울러 갯벌방문객센터를 활용 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해제지역을 전국 습지보전의 메카로 육성하고, 봉대산성 복원, 백학산 동백공원, 해안일주 관광도로 등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살린 관광명소를 조성해 나가겠다. 또한 소재지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국가지원 사업으로 확정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운남지역은 운남대교가 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항을 이용한 화훼 등 수출농업을 육성하고, 망운지역에 추진중인 건강·보양·휴양단지와 연계 영양 치료제, 소재식품단지 등 연관단지를 조성 경제 활성화 기초를 마련해 나가겠다.
■ 정길수 의원 : 무안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 완공후 수질개선을 위한 충분한 유량 확보 방안 및 농업용수확보 방안은?
질문요지▶ 2005년 8월에 착공하여 2008년 8월에 완공 예정인 무안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양여금 72억원, 지방비 18억원 등 총 사업비 90억원을 투입된다.
본 사업은 오염이 심각한 무안천을 본래의 자연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아름다운 자연하천조성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생공존하는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매우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고, 무안소도읍 육성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는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 무안천은 유량이 적어 우수기가 아니면 물의 흐름이 원만치 않아 수질 악화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자연형 하천사업을 한다해도 현재의 유량이라면 본래 사업목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연중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량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유량확보 대책은?
아울러 현재 무안천은 인근 농경지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용수확보처로 보와 웅덩이에 고인물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본 사업의 시행으로 용수확보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농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 박의달 자연환경과장 : 무안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이수·치수 기능을 보강하고 2008년부터 시행될 영산강수계하천 수질개선 및 오염총량제 대비를 위한 것으로 하천 자연정화를 위해선 상시 흐르는 물을 유지키 위한 유량 확보가 큰 관건이다.
현재 고절 마을등 16개마을의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상류부 도산저수지는 유량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하수개발 등 영산강의 하천수를 이용하는 방법 또한 비용이 과다하여 대규모 개발이 곤란하다. 농번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를 1일 2,500톤 물량을 불무제까지 관로를 이용해 농업용수로 활용해 왔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수질정화 습지를 통해 재처리한 후 기존 관로를 이용하여 농번기를 제외한 기간중에도 활용(2500톤/일)하고, 성동저수지 담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 또한 농기공의 도수로 공사가 완공되면 무안천 존 농업용수는 해결되므로 무안천의 하천 유지용수 확보에는 이상 없을 것으로 본다. 참고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 용량은 4,500톤이며 하루처리 용량은 3,500∼4,500톤이다.
농업용수 확보 방안은 현재 무안천은 상류에서 하류까지 대체로 경사가 완만해 다수의 낙차보를 이용하여 농업용수를 활용하지만 상류부는 하상세굴 및 오니 퇴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중류부는 토사 퇴적으로 하천의 단면 및 경관을 훼손하여 하천 본래 기능인 물 흐름을 방해하여 하천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무안읍 하수관거가 기존에 발생되는 생활 오수의 유입을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정비하고, 자연형하천정화사업으로 하천의 본래 기능을 살려 충분한 유량 확보를 통하여 기존 보를 평여울식으로 정비, 용존산소량 확보와 퇴적 오니 준설을 하여 동식물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수질 정화 기능을 접목한 자연스런 수변과 어류 서식공간 등을 만들어 편리한 이수·치수 기능은 물론 농업용수 확보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 정해성 의원 : 기업도시 전담법인 출범에 따른 투자협약업체의 참여도 증대 대책 및 지속적인 투자유치 홍보방안은 ?
질문요지▶ 지난 7월8일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확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건설교통부에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서 접수 당시 (주)서우 늘푸른 의료재단외 45개 기업이 18조5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후 6월에 쌍용건설이 약 200만평 규모에 2천300백억원을 추가로 체결했고, 7월26일에는 중국과학기술부 창신유한공사와 한국대덕전문연구단지 간에 무안기업도시에 건설하는 한중과학기술 첨단산업단지 지원에 상호협력하겠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11월7일 출범한 기업도시 개발 전담법인 참여 기업은 (주)서우, (주)남화산업, 한미파슨스가 참여했는데 기업도시 신청 이전에 투자협약을 맺은 많은 기업의 참여도가 너무 저조하여 이에 따른 대책과 향후 투자유치 홍보 방안은?
▲ 김영배 자치개발지원과장 : 무안기업도시는 46개 기업과 18조5천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 건교부로부터 7월8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당시 MOA체결 회사 중 단지개발에 참여하겠다는 회사는 13개 업체였고 단지개발 후 산업단지를 분양받아 입주를 하겠다는 회사는 33개 업체였다. 시범사업 선정 후 무안기업도시 개발을 총괄할 시행전담회사를 만들기 위해 단지개발에 참여하겠다는 13개 업체와 약 5개월간 논의를 해 왔고 몇몇 업체가 투자전망과 회사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빠지고 지난 11월16일 쌍용건설(주), 남화산업(주), 서우(주), 한미파슨스(주), 우리은행(주) 5개 업체가 101억원의 자본금으로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앞으로 5개 출자회사가 증자하고, 추가 출자자를 모집, 기업도시 승인에 필요한 2천7백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겠다. 자금 구성은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가 1천3백억을 확보하고 한중산업단지개발회사가 1천4백억을 조성하는 방법이다.
국내 자금유치는 현재 삼성물산 건설사업부, 한화, 우방 임광토건, 현대산업개발 등이 군을 방문, 사업설명회를 듣고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고, 12월중 증자에 우량기업이 참여하여 자금을 유치할 할 수 있도록 SPC 5개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회사는 중국 현지 절차로 인해 일정보다 조금 늦어졌으나 이달 20일께 초기 20억 규모의 법인설립과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준비중에 있다. 회사설립 후 중국 관련부처인 상무부 승인을 얻어 700억의 중국자본과 700억의 국내자본을 유치하여 단지를 개발한 뒤 협약을 맺은 중국기술창신유한공사와 중국상무부, 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중국기업들을 유치하는 방법이다. 기업도시 선정당시 입주 희망 33개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계획과 상황을 통보하여 자체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해성 의원 : 폭설피해와 관련한 재설작업 추진사항, 재설장비 등 보유현황, 폭설피해 현황과 복구대책은?
질문요지▶ 기상 관측이래 66년만의 최대 폭설로 광주·전남지역에 농어민의 재산피해는 물론 초중고교에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
이번 폭설을 계기로 재설작업의 추진현황 및 염화칼슘 등을 비롯한 재설장비 보유현황과 추가 구입할 재설장비 소요량을 말씀해 주시고, 폭설로 인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재산 피해액과 현황은 어느 정도이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복구계획은?
▲ 나억수 재난안전관리과장 : 관내 도로현황은 총 224개 노선으로 고속도로 1개, 국도 3개, 지방도 7개, 군도 29개, 농어촌도로 184개에 총연장 924㎞이다. 이중 국도는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우리군은 지방도와 군도중심으로 재설작업을 실시한다. 도로여건이 취약한 지방도 820호선(무네미제), 811호선(오갈제. 철수제), 815호선(감돈제)과 군도 5호선(도대제)은 지난 5일 군이 보유한 장비(덤프2대, 백호우1대, 그래이더1대)를 동원하여 모래 40㎥와 염화칼슘 120포를 살포하여 재설작업을 완료했다.
폭설피해는 지난 12월7일 현재 총 35억1천2백53만5천원으로 시설물별로는 축사·잠사가 11동(3억4천2백64만7천원), 수산증양식시설 7개소(1억4천3백43만1천원), 비닐하우스 42,870평(14억6천4백65만6천원), 기타사유시설 29개소(15억6천1백80만1천원)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 복구대책은「2005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현장확인 및 사진촬영 등 재해대장을 작성하여 확정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고, 응급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자력복구가 불가능한 영세농이나 장애인 농가 등은 군부대의 인력지원 협조를 받아 응급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8일 현재 응급복구 실적은 몽탄면 당호리 계사(군장병 20명), 해제면 강산리 계사(9명), 무안읍 신학리 오리사(농업기반공사 직원 50명) 등 3개소에 79명의 인원을 동원 응급복구 추진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복구지원계획이 시달되면 최대한 빨리 지원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 해 나가겠다.
■ 이정남 의원 : 무안군 전체가 토지거래투기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이중 기업도시 개발지역과 관련 없는 일로, 삼향·몽탄지역
투기지역 해제 건의 의향은 ?
질문요지▶ 기업도시 유치로 인하여 무안군이 투기지역으로 분류돼 직접적인 관련 지역이 아닌 일로읍, 삼향면, 몽탄면까지 포함되어 이 지역의 토지거래가 제한되고 개발행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하여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해제를 검토하여 해당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 김갑송 민원봉사과장 : 우리군 토지거래 투기지역지정 배경은 신도청 이전에 따른 남악신도시 개발과 기업도시유치확정으로 인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것을 우려 재정부장관이 지난 2005년 8월19일부터 전 지역을 지정했다.
기업도시 유치지역과 관련없는 일로읍, 삼향면, 몽탄면 투기지역 해제는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여 해제 되도록 노력하겠다.
■ 이정남 의원 : 회산백련지 주차장을 매입하여 교통시설 설치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 의향은?
질문요지▶ 현재 백련지 주차장은 총 51필지(84,420㎡)중 사유지 48필지(80,588㎡)에 대하여 매년 5천7백4만3천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과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물이나 관광 인프라구축이 어려워 연꽃축제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항구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토지매입이 급선무라 판단된다. 일시에 많은 예산투입으로 당장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인 안목과 축제발전을 위해서 토지매입과 관광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 김옥 문화관광과장 : 회산백련지 주차장 부지는 제1주차장(1만평), 제2주차장(9천7백평), 제3주차장(2천6백평) 등 총 2만3천여평으로 매년 5천7백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
제1주차장은 임대기간이 금년 2월에 만료되어 현재 부지 매입중이나 신도청 이전으로 인한 지가상승 기대심리로 인해 지주와의 협의가 어렵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12명중 2명의 토지는 매입했고 나머지 분들도 현재 협의중임으로 2006년도 상반기중에는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3주차장도 매입하여야 하나 매입에는 약 16억원 정도가 소요돼 군 재정 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렵다.
현재 문광부와 전남도가 추진중인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영산강고대문화권개발계획등 상위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한 결과 반영확정이 예상됨에 따라 2006년 상반기중 2가지 국책사업이 확정 발표되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토지매입과 주차장을 비롯한 공공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 이정남 의원 :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군 인구증가 도모를 위해 도청직원들에게 군 차원에서 주택마련 등 적극적인 인구 유입정책 방안은?
질문요지▶ 전남도청이 우리군으로 이전하고, 기업도시가 유치돼 무안발전의 전환기를 맞았다. 따라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이에 대비한 택지 및 상가 등 공영개발방식으로 조성하여 인구증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나태한 사고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항구적인 계획은?
▲ 유학선 도시개발사업소장 : 남악·옥암지구를 중심으로 임성역세권, 망월 부도심권 도시가 15만 인구 계획의 친환경도시로 발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공영개발방식의 택지조성사업 등을 추진코자 2004년 12월 가칭“무안도시개발공사”설립을 위해 타 시도 사례모집과 내부 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 설명했으나 시기 경제성 등의 사유로 유보됐다.
또한 도청직원 유입정책 일환으로 전원형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코자 일로 감돈지구외 9개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가상승 및 개발행위제한, 개발에 따른 투자환수 불투명, 초기에 과다한 예산소요 등의 문제점이 예상돼 군의 직접개발 보다는 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개발방식 추진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남악신도시내 기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은 10단지 6,308세대로 5개단지 3,442세대는 착공 추진 중이며 2007년부터 입주를 시작, 2011년까지는 17단지 1만여세대가 들어설 계획에 있어 주택 수요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우리군 계획은 도청직원들이 우리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입시 이사비 지원, 전세, 월세주택 알선, 전원형주택단지공급 등 적극적인 편의를 제공하겠고, 항구적 계획으로는 도청소재지 주변의 임성역세권 90만평, 망월부도심권 80만평을 남악신도시의 발전추이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환지 및 민간 개발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김기주 의원 : 무안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방역대책과 수입 축산물과의 차별화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기축산 정책 전환 대책은?
질문요지▶ 우리군 2004년말 가축통계는 한우 23,755두(1,704농가), 젖소 1,760두(42농가), 돼지 134,388두(105농가), 닭 3,932,033수(220농가)로 무안군 농업소득 45%를 차지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 구제역, 광우병, 부르셀라병, 돼지의 PRPC(돼지 호흡기 질병 증후군), 닭, 오리의 AI(조루인플루엔자) 등 3P질병인 PMWS(돼지 이유후 전신소모성 증후군), PED(돼지유행성설사)로 인하여 외국축산물의 수입이 중단돼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내 축산물 판로 확보와 축산소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그러나 올해 발생한 부르셀라는 우리군 축산에 큰 먹구름이 아닐 수 없다. 총 24,047두 중 5,672두를 검사한 결과 5.48%의 감염률이 나왔는데 이는 전국 평균으로 봤을때 높은 발병률이다.
우리군의 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와 확실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현 방역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아울러 수입농산물과 차별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이 빠르게 전환 육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축산도 경쟁력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유기축산 정책이 빠른 시일내에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은?
▲ 전안수 농축산과장 : 우리군에서 발생한 각종 전염성 질병은 가금티푸스를 포함 11건이 발생했고, 소 부루세라병은 52농가에서 384마리가 발생, 살처분조치하고 보상금으로 총 22억원을 지급했다.
타 시군에 비하여 우리군의 감염율이 높은 것은 축산 규모도 크지만 농가들의 적극적인 검진 협조로 전남의 평균 50.2%보다 월등히 높은 77.7%의 검진의 결과로 조기에 감염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이다. 다행히 발생율이 3월에 7.35%에서 12월 현재 3.86%로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전농가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검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동안 군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22개 가축 방역 공동방제단을 구성 20여회에 걸쳐 마을 공동방역 실시와 대규모 축산농가는 예방약을 배부하여 자율방역토록 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구제역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축산농가에 중점적으로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자체 예찰활동과 방역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유기축산정책 전환 대책은 소비자의 안전 농산물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져 축산물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향후 수입개방으로 외국의 유기축산물이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 인식은 공감, 재배면적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축산분야는 유기축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미하다. 우리나라 유기축산물 식탁 점유율이 2007년에 0.5%, 2012년에 1%에 이를 것으로 전망, 앞으로 유기 축산을 우리군의 축산 정책으로 적극 지원 육성한다면 유기축산물 유통시장의 선점과 더불어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군에서는 우선 2006년도에 시범적으로 군비 1억1천만을 지원, 한우 50두를 시범 육성할 계획이다.
유기축산은 우리군의 농업구조를 감안 자가 조사료 생산을 통해 분뇨를 토지 및 초지에 환원하는 유기 순환 형태를 유도, 기존의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기축산 육성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인 고가 유기사료 부담을 줄임으로써 양축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도 내년부터는 친환경축산 직불제 실시 등 유기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김기주 의원 : 농가에 지급되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보조금 상향 조정 의향은?
질문요지▶ 우리군 미곡생산 현황은 재배면적 10,143ha에 1,687,000가마(40Kg)로 927억원의 농촌소득을 가져와 농촌 경제의 큰 비중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추곡수매제 및 국회동의제 폐지, WTO, FTA농산물 협상, 쌀협상비준안 통과로 인해 쌀시장의 혼란을 가져와 쌀값이 급격하게 하락되어 농촌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다. 이러한 농가피해를 최소화를 위해서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보조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작년 보조금 예산이 8억5천6백만원이었는데 20억원으로 예산을 확보 농민들과 함께함을 보여 줄 의향은 있는지?
▲ 박차수 기술보급과장 :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국고에서 지원하는 직불금과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두 가지가 있다. 국고 지급 소득보전 직불금은 진흥지역은 ha당 64만원으로 우리군은 59억7백만원이 이미 농가에 지급됐다.
국고에서 지급하는 직불금 이외로 지방비에서 상향조정 지급할 계획은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타 시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많이 지급할 방침이다.
금년도에는 군비 8억5천6백만원을 포함 14억2천7백만원을 지급했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4억1천6백만원을 증액한 군비 12억7천2백만원을 포함 21억2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박진우 의원 : 무안 갯벌생태자원 보호를 위한 대책은?
질문요지▶ 우리 지역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보존가치가 큰 갯벌이 2002년 11월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현재 무안의 세발낙지가 급격하게 줄고 있고, 맛과 향이 우수한 감태 역시 향이 없고 각종 수산어종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일부 갯벌은 죽어가고 있다.
최근 동해안보다 서해안이 관광객이 더 몰린다. 이는 다양한 생태가 풍부한 갯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체험에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군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기업도시가 건설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대로 갯벌을 방치한다면 크나큰 손실을 가져 올 것으로 본다. 갯벌생태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아울러 무안갯벌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이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 실적과 예산 확보 상황 등 계획대로 추진되는지와 갯벌 방문객 센터 신축을 위해 본 건물 예산은 편성돼 있으나 전시시설에 대한 예산과 조경시설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앞으로 습지보호 기능에 맞춰 전시시설 및 조경시설 계획은?
▲ 정용남 해양수산과장 : 무안갯벌은 보전가치가 인정돼 2001년 12월28일자로 함해만 해역 35.6㎢가 전국 최초로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해제면 송계마을, 현경면 월두마을 갯벌현장은 매년 1000∼2000명의 학생 또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찾고 있다. 앞으로 국제공항개항, 기업도시건설 등 지역 인구의 급증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해안이나 갯벌현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상들은 관광객 유치라는 긍정 측면도 있지만, 자칫 갯벌의 훼손을 불러 수산자원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앞으로 군은 갯벌체험학습장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갯벌 휴식년제 도입 등 통제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고 갯벌 인근 인구 밀집지역에는 연차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청정 갯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어민들의 바다사랑 보전 의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바다 정화활동과 갯벌을 어민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촌계단위의 홍보는 물론 명예감시관을 위촉 활용하고 유관기관, 단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기적인 청소활동도 벌여 나가겠다.
갯벌습지보전시설사업 추진은 갯벌방문객센터 신축과 습지보전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3가지 공사로 구분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다. 갯벌방문객센터는 현재 53%, 습지보전시설은 75% 공정율이고, 용산마을 오폐수처리시설은 완료했다. 소요예산은 총 100억원중 금년까지 83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2006년도에 계획대로 17억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갯벌방문객센터 전시시설 및 조경시설 추진계획은 갯벌 방문객센터내에 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공원조성에 필요한 부지는 확보했으나 시설에 필요한 소요예산 45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전시시설과 공원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45억원을 중앙에 지원 요구하고, 현재 해양수산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다.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전시공간 374평에 제1·2전시관, 학습관, 다목적 영상관, 자료실 등 해양환경정보 제공과 무안 갯벌의 특징, 생물의 종류와 구조, 지역문화 그리고 갯벌환경과 이용가치 등에 대하여 주제별로 다양한 전시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방문객센터 주변에는 1만평규모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생태연못, 야외학습장, 광장, 산책로, 야영장 등을 갖춘 생태공원을 조성,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생태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강현규 의원 : 국내외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해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구체적 추진대책은？
질문요지▶ 민선자치시대 이후 각 지방단체들이 도농간, 영호남간, 국제도시간에 자매결연 및 교류 협력사업을 통해 상호 자치단체를 홍보하고 특산품을 판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하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군도 1998년부터 경남 의령, 경기도 군포시, 서울 도봉구청 그리고 중국의 태주시, 독일의 베르다시 등과 상호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 교류내용을 보면 민간단체 교류와 자치단체간 교류가 대부분 상호친선 우호적인 교류에 불과했고, 교류에 수반되는 예산도 적지 않았다. 비현실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과감히 재검토 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까지 대내외의 교류협력을 통한 실적과 무형의 성과가 아닌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 도움이 되는 농산물 판매 실적 등 그동안 거양한 성과는?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자치단체간에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전략이 요구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 박인환 자치행정과장 : 1998년 경남 의령군과 경기도 군포시, 2000년에는 중국 절강성 태주시 및 독일 베르다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금년에는 서울시 도봉구와 결연을 맺고 상호 우
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자치단체간 교류는 그동안 상호 대표단 방문등 친선우호 교류가 대부분 이었으나 최근 자치단체간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상호 실익을 중시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비현실적인 교류협력사업의 과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대도시 결연단체인 서울 도봉구와 경기 군포시와는 농산물 직거래 행사등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내실있는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해외 자치단체인 베르다시는 당초 농산물가공포장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해 일시 교류를 중단했다. 중국 태주시와 교류는 앞으로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 중국 기업유치 등 다양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보아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내외 자치단체와 교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없는 경우 재검토해서 실익이 있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동안 결연단체(도봉구, 군포시)와의 교류 실적은 농산물 판촉으로 2005년 총 17회 동안 9억7천5백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