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인프라 구축 미비
LG 주간경제 발표에 의하면 수요자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성과는 뚜렷한 것으로 입증되었고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한국 사회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화라는 신조류를 타고 지방행정에 자율성과 다양성이 확산되는 등 지방자치시대로의 대장정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제력, 기업활동 관련 중추기능 등의 역할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9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의 46.5%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행정기관, 금융, 정보, 인력 등 중추기능의 중앙집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자치출범 전인 1994년과 1999년 사이 5년 동안 14개 시·도의 지역 내 총생산증가율을 비교해 본 결과 경기도가 60.1%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는 기업활동의 입지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인 산업인프라, 관련 산업 입지, 배후 수요 등이 지방 자치 출범 전부터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 업체 수는 4,200개로 대기업의 수는 34곳으로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4,166개로 99.2％를 차지하고 있다.
목포에는 180여개의 업체가 있고 무안은 202개, 함평은 111개, 신안군에는 217개의 기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서남부 지역의 대기업 현황은 목포에 있는 행남자기, 삼진물산 두곳을 제외하고는 무안, 함평, 신안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의 경우 지역상품‘김’을 판매하는 수산업 분야의 업종 139곳이 분포되어 있으며 타 지역은 음·식료품, 섬유 제품, 화학 제품 업체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처럼 민선자치 출범 이후 기업들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각 지역 단체장들이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이 눈에 띠게 확충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이 광주·전남 지역으로 분포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고급 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LG 주간 경제에 따르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로 자리 매김 하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인다고 했다.
과거에 비해 주민의견이 자치행정에 반영되는 채널이 다양화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힘의 논리를 앞세운 집단이기주의가 일어나고 있다며 자기지역에 공해유발 및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이 지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발전소, 석유화학, 철강, 3D업종 등의 기업은 입지확보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새롭게 대두된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현상도 님비현상 못지 않은 풀기 어려운 숙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뒷마당은 물론 앞마당에 들어와도 좋다는 식으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자기지역에 유치하려는 핌피 현상도 지역이기주의의 또 다른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는 6월13일 이후 출범하게 될 민선 3기 단체장들은 4년 임기 동안 한 건 주의씩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미래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