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기대보다는 우려 속에서 출발한 지방자치였지만 8년이 지난 오늘 지방정치행정과 주민생활에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중앙집권방식보다는 지방분권화가 주효했음에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가 왜곡되어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함에도 자신의 세력확장과 자금조성을 위하여 각종 비리와 결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오히려 민선단체장보다는 관선단체장이 훨씬 투명하고 공정했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행정의 수반으로서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연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시책추진의 결과를 자신의 치적으로만 돌리는 아전인수격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적으로도 대표성을 기반으로 하여 제반 이해 당사자들과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현안 문제에 접근해야 하며 내부 행정 개혁을 위해서도 독단적인 독주와 전횡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나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시장 군수가 공무원 인사에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는 사실은 공무원 당사자는 물론 주민들까지도 인지하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임에 분명하다.
실례로 월전에 모 군수가 인사비리와 건설업 관련 뇌물 수수로 도중 하차한 사건과 연계해 본다면 이러한 말들은 루머라고만 돌릴 수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책의 효율성과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주민의 순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반상회나 간담회, 공청회,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며 대결 구도인 반 단체장 세력이니 반대파니 하는 인식과 차별은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미래에 대한 비젼과 행동력을 가지고 지역의 이해 관계자와 협력을 추구하는 정치가로서의 역할과 행정개혁을 주도하기위해서 자신의 이해타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 행정적, 경영적 최고의 역할 수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권 등 막강한 파워와 조직력이 따르게 된다.
이런 기능적 권한이 편향적으로 치우칠 때 비판과 불신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각종 의혹과 갈등을 해소시키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협의제도를 늘리는 한편 각종사업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은 투명하게 공개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건설 관련 비리와 공무원 승진인사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는 중심축에는 항상 단체장이 표적이 되고 있음을 중시하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에 충실한다면 주민은 스스로 순응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