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 군공항 수용 찬성 지역 있다”…실체 불투명 여론조사 결과 들먹 ‘황당’
“공공기관 이전·KTX 교통망 확충시 군공항 유치 찬성”…지난해 11월 해남 여론조사
강기정 “공항복합도시, 특별지자체 구성” 주장…지자체장은 무안군수
내년 선거 득실 두고 이시장 X, Y, Z 연립방정식 풀기↔강전수석 공항복합도시 특별지자체 들먹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광주시와 광주시장 거론 후보들의 ‘내맘대로’ 일방통행으로 또 다시 시도간 갈등을 키워 나가는 양상이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범정부협의체(국방부, 국토부, 광주시, 전남도)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24일 광주시와 광주지역 국회의원실 보좌진이 국회에서 가진 ‘국비지원·현안사업 간담회’에서 “군공항 이전에 찬성하겠다”는 전남 특정지역이 있다고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또 이 지역 일부주민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KTX 전남지역 연장 사업을 내년 대선 공약으로 건의하는 방안과 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에서 국가재정을 투입한 지원대책을 발굴·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날 간담회 자료에서 “군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차액은 모두 이전지역 지원사업 재원으로 활용되지만 해당지역에서는 ‘국가 중요 국방시설인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책을 추가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최근 A지역 설문결과 공공기관 이전, KTX·도로 등 교통망 확충, 마사회 경마장 유치 등이 이뤄지면 전체 응답자의 약 4분의 3이 군공항 이전에 찬성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역과 설문조사 주체가 밝혀지지 않았고, 설문조사 업체 및 방법, 그리고 몇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지 등은 공개되지 않아 신뢰성 없는 설문 결과로 지역 여론을 왜곡하고자 하는 무책임함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광주시가 특정하는 지역을 추론하면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중 하나로 군공항 이전 반대가 완강한 해남에서 지난해 11월 서울 소재 ‘케이에프텔’ 이라는 소규모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군공항 이전 관련 자동응답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는 점에서 해남이 아니냐는 추론이다. 더구나 해남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을 살펴보면 주민간 찬반 논쟁도 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광주시의 이중 플레를 두고 전남도는 ‘시도 간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책이 나오면 범정부협의체 논의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표명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5월25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관련 보도자료에서 “군 공항 문제가 시·도지사의 의지와 합의로도 풀 수 없다면 법·제도가 보장하는 범위에서 공항복합도시 특별지자체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특별지자체 구성을 통해 초 광역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들면서 “공항이전이 지역간 유치 등으로 진행 될 수 있지만 호남의 관문을 조성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무안국제공항이 가장 좋은 대안 가운데 하나”라며 “무안군수가 공항복합도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을 맡고 특별지차체 의회 구성 비율도 무안군이 50%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로 만들어 답보상태의 공항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군민 박모 씨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유리한 득표를 위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해 자신이 최적의 답이라고 내놓은 시민권익위(X), 광주전남 상생(Y), 정부 정책(Z)이 얽힌 해괴한 X, Y, Z 연립방정식을 풀고 있고, 강기정 전 수석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너무 앞서가는 공항복합도시 특별지자체를 들먹거리며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협의체는 지난 5월21일 2차 모임을 가졌지만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 합의와 주민들의 수용성이 우선임을 공감하고,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사실상 원론적 수준의 내용만 거론되고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