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온라인우표제’가 실시되면 스팸 메일러나 기업들이 추가비용이 들어 메일의 양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단순논리를 펴고 있어 ‘스팸메일방지’의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없음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스팸 메일러들이 고도의 해킹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등록된 IP를 도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기업의 대량메일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IT산업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이것을 양적으로 규제하려는 단편적인 발상은 현대 자본주의의 산업과 경제논리에는 맞지 않으며, e메일 마케팅의 중요 장점인 대량전송을 도외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스팸메일을 방지하고 기업의 대량메일을 줄이는 문제는 단순한 ‘양의 규제’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먼저 스팸메일 방지는 이해당사자 모두를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방법으로 스팸메일을 고립화하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업의 대량메일을 감소시키려면 회원등록과정에서 메일 수신에 관한 permission 과정을 좀더 내실화하고 현재 e메일운영상에 거품이라 할 수 있는 소위 ‘죽은메일’이나 ‘중복메일’등을 삭제 하는등 질적인 변화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