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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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편
  • 박금남 기자
  • 승인 2020.12.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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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회 인사권 의장 행사
행안위 소위, ‘전부개정안’ 채택 의결…정책참여 주민 참여 권리 명시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편돼 지역의 전 분야에 엄청난 수준의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우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신설됐다. 다만 이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또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되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 문턱도 낮췄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보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됐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은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하고, 최초 충원 시 일시 선발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되도록 했다.

이 밖에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것 역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 제한 규정도 보다 구체화돼 이해충돌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신설됐다. 균형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간 원만한 갈등 해결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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