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무안군의회 제268회 정례회…군수 상대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지난 11월10일부터 12월3일까지 24일간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 군정 질문 답변, 조례안 심의 등을 실시했다.

군정 질문은 지난 1일 김산 군수 상대 4건, 부군수 2건과 2일에는 실과소장 상대 10건 등 총 16건의 군정 질문이 이루어졌다.

의원들은 군수 상대 질문에서 무안군 여성회관 건립, 농촌 환경변화 대응책, 다 함께 돌봄설치 운영 계획, 축산단지 집단화 추진계획, 무안군 공무원 조직개편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편집자주)

Q 박막동 의원=무안군 여성회관 건립 및 여성정책 향후 추진계획은?

A김산 군수=여성회관 건립 적극 검토

Q 농촌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책은?

A김산 군수=전문가, 군민 의견 수렴, 현장 여건에 맞도록 설계 반영

Q 강병국 의원=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계획은?

A김산 군수=무안 복합문화센터 건립 후 센터 내 설치·운영

Q 이정운 의원=주거환경개선과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축산단지 집단화가 필요하다. 구상이나 추진 의지는?

A김산 군수=사실상 어렵지만, 축산농가와 군민 의견 수렴

Q 직원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은?

A김회필 부군수=직무 분야와 함양교육 통한 실무역량 조기 배양

Q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안은?

A김회필 부군수=국장제도 재점검 등 장기 프로젝트 부서 방향설정 용역

■ 박막동 의원=무안군 여성회관 건립 및 여성정책 향후 추진계획은?

김산 군수=우리군 공직자 여성 비율은 46.6%이며 여성 농업인 인구도 남성보다 많은 53.7%를 차지하는가 하면, 마을 이장도 416명 중 여성 이장이 65명으로 매년 늘어가는 추세다.

내년도 예산은 아동보육 예산 약 280억원 대비 여성예산은 약 40억원이다.

여성복지시설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으로 관내 여성복지시설은 여성 교육장, 가족센터, 성폭력·가정폭력시설이 있으나 모두 임대시설로써 시설 환경이 열악하고 분산돼 있어 이용객의 불편이 크다. 전남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여성회관을 운영 중이나 우리군은 현재 없다.

2005년 건립된 현경면 여성 농어업인센터는 농어업인이 많은 해안가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남악 지역은 전남도가 설립한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있지만, 광역기관으로 우리 군만의 특성화된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우리 군 여성의 자기계발 및 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의 요람이 될 시설 확충이 절실하다고 보며 여성회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 우선, 관련 법과 조례 등 설치근거를 정비하고 다양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도농 화합, 인구, 지역자원 등 여러 분야의 타당성 분석 용역을 통해 최적의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다만, 여성회관 건립은 전액 군비 사업이어서 건물 신축과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 여성정책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선 7기 군민과의 약속사업으로 폭력피해상담센터 2개소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매년 4천만원의 군비를 지원하여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 가족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여 2023년 무안읍꿈틀이복합문화센터 1층에 함께 입주할 예정이다. 관내 맞벌이 여성이 아이돌봄 서비스(11,000여건)를 이용하는데 육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1시간당 1만원이 드는 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남악복합주민센터 내 여성들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원데이 창업스쿨 등 여성 능력 개발교육을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약 2억원의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고, 복합센터 내 장난감도서관도 이용객(8,800여명) 편의도모를 위해 올해부터 택배 서비스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여성 농업인 5,000여명에게도 행복바우처 지원과 9개읍면 300여명의 여성농업인들이 1읍면 1과제 활동에 참여하며, 200여명의 농촌여성리더를 양성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여성을 위한 주요 신규사업은 △노후화된 무안군 여성 농어업인센터 시설개선사업비 2억원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2억4천만원 △다문화 여성 농업인 맞춤형 영농사업 1억원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8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과 무안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다.

■ 박막동 의원=농촌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책은?

김산 군수=농촌 환경변화를 얘기할 때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와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로 농업 소득률의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우리 지역 농경지는 밭 면적이 11,482ha로 논 면적 9,353ha보다 많다.

농경지 토양 유실은 일손이 부족해 농경지는 물론 논·밭둑에까지 제초제 살포로 논·밭둑 풀뿌리를 없애고, 농업경영체 규모화 추세에 맞춰 농지가 대구획화 되면서 논·밭둑을 없앴던 게 주원인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2년 동안 ‘건강한 논·밭둑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제초제 없는 시범 마을을 선정, 무안읍 신학리 병곡마을 등 6개 마을에 대해 예초기 구매비와 제초인력 인건비(8천3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 이듬해에는 주요 도로변과 관광·유원지 주변 밭둑 살리기 사업으로 해제면 유월리 수암교차로에서 갯벌랜드 입구까지 밭둑 3,155㎡에 군비(3천7백여만원)을 투입하여 식생·방초매트를 설치하고, 지피식물을 심어 관리했다.

또한, 지역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영농기반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으로 토사가 도로와 배수로로 흘러들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 배수로 개·보수 공사(165건,49억2천1백만원), 농로 포장(52건, 15억3천4백만원)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공사방식에서 벗어나, 논·밭두렁이 쉽게 유실되지 않도록 전문가와 경험이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여건에 맞도록 설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또한, 토양 유실 방지를 위해 재배작물의 선택 및 작부체계 개선과 등고선 재배, 지표면 피복, 퇴비구 사용과 농업인 교육 강화로 토양유실 최소화 방법을 강구하겠다.

■강병국 의원=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계획은?

김산 군수=다 함께 돌봄은 돌봄 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 거점 기능 수행 공간으로 초등학교의 정규과정 이외의 시간 동안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상시·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자녀 돌봄 관련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군도 「다 함께 돌봄 센터」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무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제정으로 무안 복합문화센터 건립 후 센터 내에 설치·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안군 초등학생은 6,000여 명으로 학교에서의 「초등 돌봄 교실」 이용 아동들을 돌보는 것에 한계가 있어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돌봄이 필요한 곳 어디에서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아동 돌봄 서비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다. 특히, 일로읍 오룡 지구와 삼향읍 남악지구 거주 초등학생이 5,000여 명으로 무안군 전체 초등학생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다 함께 돌봄 센터」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

또한,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양육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안군 초·중·고생 및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가구에 1차적으로 초중고생 7,393명에게 7억3천9백만원 지급했고, 관외 소재 초중고생 및 학교 밖 아동 2,747명은 오는 12월18일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16개소 운영비, 급식비 등 16억8천2백만원 지원과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 및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10월1일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우려 지역인 어린이공원,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에 23개소에 CCTV 25대 설치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오룡지구 중심으로 CCTV 설치를 추진하겠다.

「청소년참여예산 제안사업」공모 등「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과 청소년을 위한 활동 지원사업, 방과 후 아카데미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3억2천8백만원을 지원했다.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2억8백만원을 지원했다.

아동·청소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남악에 청소년 문화·활동공간인「청소년 문화의 집」을 총 38억 예산으로 2022년 개관 목표로 건립하고 있다. 또한 현경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접근성이 떨어져「무안읍 복합 문화센터」로 총 5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운 의원=주거환경개선과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축산단지 집단화가 필요하다. 구상이나 추진 의지는?

김산 군수=현재 우리군 축산규모는 1,500여 축산농가가 4,08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농축산업 총생산액의 50% 이상 차지하는 등 농업인들의 중요한 소득 창출원으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특히 한우 3만7천 두, 돼지 24만 두, 닭·오리 4백만수 등 사육 규모는 도내 3위다.

우리군은 그동안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축산 정책의 목표를『축산시설 현대화 및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두고, 축사 현대화와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가축 방역사업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직접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2018년 120억 원, 2019년 160억, 2020년 190억원을 투입, 다양한 축산 사업을 지원했다.

하지만 축산업의 성장과 함께 환경오염 문제와 군민들의 생활권 침해, 각종 가축전염병 발생 등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환경 친화형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94억원),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 사업(45억원), 동물복지 및 친환경 축산(22억원), 악취 저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축사 환경 개선과 미생물제 사업(21억원),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사업(18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16개소 운영비, 급식비 등 16억8천2백만원 지원과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 및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우려 지역인 어린이공원,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에 23개소에 CCTV 25대 설치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오룡지구 중심으로 CCTV 설치를 추진하겠다.

「청소년참여예산 제안사업」공모 등「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과 청소년을 위한 활동 지원사업, 방과 후 아카데미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3억2천8백만원을 지원했다.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2억8백만원을 지원했다.

아동·청소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남악에 청소년 문화·활동공간인「청소년 문화의 집」을 총 38억 예산으로 2022년 개관 목표로 건립하고 있다. 또한 현경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접근성이 떨어져「무안읍 복합 문화센터」로 총 5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운 의원=주거환경개선과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축산단지 집단화가 필요하다. 구상이나 추진 의지는?

김산 군수=현재 우리군 축산규모는 1,500여 축산농가가 4,08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농축산업 총생산액의 50% 이상 차지하는 등 농업인들의 중요한 소득 창출원으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특히 한우 3만7천 두, 돼지 24만 두, 닭·오리 4백만수 등 사육 규모는 도내 3위다.

우리군은 그동안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축산 정책의 목표를『축산시설 현대화 및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두고, 축사 현대화와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가축 방역사업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직접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2018년 120억 원, 2019년 160억, 2020년 190억원을 투입, 다양한 축산 사업을 지원했다.

하지만 축산업의 성장과 함께 환경오염 문제와 군민들의 생활권 침해, 각종 가축전염병 발생 등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환경 친화형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94억원),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 사업(45억원), 동물복지 및 친환경 축산(22억원), 악취 저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축사 환경 개선과 미생물제 사업(21억원),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사업(18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안은?

우리군은 남악과 오룡지구 개발에 따라 도시행정 수요 증가, 찾아가는 복지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환경과 재난 업무와 같은 생활행정 지원, 코로나19 대응 업무 등이 증가하여 전문성, 효율성을 겸비한 조직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통해 기능 쇠퇴 분야 등의 인력을 감축하여 주민접점 현장과 지역현안 분야로 재배치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미래전략과를 신설했고, 국장제도 도입 등 새롭게 2국 6개 과를 증설했다.

조직개편 추진에 있어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도 발생해 아쉬움도 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내년도 조직개편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객관적인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으로 도농복합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또한, 국장제도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미래전략과 등 무안군 향후 장기 프로젝트 추진 부서의 방향설정 부분도 용역과제에 넣어 면밀히 검토하겠다.

직렬별 정원은 2016년 633명에서 현재 769명으로 136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행정직과 세무 직렬은 40명, 그 외 기술분야 직렬 96명 증가했다. 향후 인력 부족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는 직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인력 충원을 통해 신규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는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배치하여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인사이동은 직급과 경력을 감안하고, 부서 내 인사도 이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장에 대한 지도·감독에 힘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