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쌀 생산 감소 피해 판매가격 하락 ‘이중고’ 우려
밥 한공기가 커피한잔 값의 6분의 1도 안 되는 현실
서삼석 의원 “쌀 생산 감소 지원 대책부터 먼저 세워야”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올해 여름 거듭된 태풍과 폭우로 인한 쌀 생산 감소 피해보상에 대해 “쌀 가격이 올랐다”며 소극적이던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양곡 37만t을 시장에 방출하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되면서 재해로 인한 생산 감소 피해가 컸던 농민들의 쌀값 하락까지 불러올 수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식량자급과 쌀의 가치가 재조명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정당국이 쌀 농가에 대한 재해 피해 보상 대책은 외면한 채 현장의 목소리와 다른 무책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서 의원은 “쌀값이 전년보다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는 그동안 저평가된 가격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밥 한공기가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1월23일 현재 20㎏당 6만원인 평균 쌀 소매가격을 밥 한 공기 200g으로 환산할 경우 600원에 불과하다.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인 시중 브랜드 커피 값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계지출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4분기 가계월평균 소비지출 294만5,000원 중 쌀, 콩 등 곡물에 지출한 금액은 2만2,000원으로 0.7%에 불과하다
쌀농사로 인한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2000년 기준 1㏊당 48.3%였던 순 수익률은 2019년에는 32.9%로 15%p이상 감소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떨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향후 이상기후와 농지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 쌀 생산이 지속 감소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해피해 보상보다 시장방출 대책을 먼저 들고 나온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면서 “쌀 생산 감소에 대한 농가지원 대책부터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