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업무 방해하면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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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업무 방해하면 구속수사 원칙
  • 김건우 기자
  • 승인 2020.11.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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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건꼴 발생···검거·구속·영장 발부 ↑
전남 경찰, 공무 집행 방해 사범 엄정 대응

[무안신문=김건우 기자] 경찰관의 공적인 업무를 방해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남 경찰은 하루 1 꼴로 입건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동종 전과는 물론 취중, 상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361건, 이듬해 316건, 2019년 325건, 올해(10월 말 기준) 299건 등 최근 4년간 전남에서 모두 1천2건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검거됐다.

2017년 11.4%였던 구속률은 꾸준히 늘어 올해 12.7%까지 올랐다. 구속영장 발부율도 67.2%에서 74.6%로 상승세다. 특히 올해 영장 신청 건수 대비 발부 비율은 88.4%를 기록, 최근 4년간 역대급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여수가 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 162건, 순천 149건, 광양 87건, 나주 51건 등의 순을 기록했다. 구례, 한편, 장성·곡성 등은 한 자릿수에 머무는 데 그쳤다.

대부분 단순 사범이 많았지만, 경찰관에게 흉기 사용 등 죄질이 나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도 4년간 60여명에 달했다. 40·50대(58.5%)의 무직(48.5%)인 경우가 많았으며 10명 중 7명(68.6%)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80%는 다수 전과자를 가진 상습 범죄자였다.

범행은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66.1%)했으며 노상(45.8%), 관공서(14.2%), 주점(7.8%)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강력 사건에 준하는 대응을 예고했다. 동종 전과, 취중 범행, 상해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복구와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손해배상도 적극 청구하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공무집행 사범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취 폭력 사범에 대해 ‘동네 조직폭력배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한 선제·예방 활동에 주력, 재범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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