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자연재해로 인한 쌀 생산감소 피해 보상 재차 촉구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2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 회의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쌀 생산 감소에 대한 국가의 피해 보상을 강력 촉구했다. 이는 지난 5일 농해수위 예산상정 상임위와 9일 예산 소위에서 피해 보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재차 촉구한 것이다.

서 의원은 “오늘(12일) 오후 최종 확정 2020년 쌀 생산량 통계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앞서 10월8일 통계청의 쌀 생산량 예상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수준으로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다”면서 “실제는 태풍과 장마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에 따라 30%까지 쌀 생산이 줄었다는 것이 현장의 증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산품과 달리 저장성도 낮고 계획생산이 어려우며 기후 영향으로 가격폭락사태가 되풀이되는 농산물의 생물로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현재의 통계청 주도의 국가농업통계는 부정확할 뿐 아니라 발표 시기도 늦다”면서 대안으로 “농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업통계만이라도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거듭 쌀 생산감소 피해 대책을 촉구해 왔지만, 농식품부 장관은 오히려 생산이 줄어들어 가격이 올랐지 않느냐고 반문한다”면서 지난 5일 농해수위 예산상정 상임위에서의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어 “가격이 오르고 생산이 줄면 식량 자급이 떨어져 결국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러한 가격우위의 인식은 수입산 농산물을 다 사다 먹어도 문제없다는 말로 확대 인식될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1월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이 생명 산업, 국가기간산업, 민족공동체의 터전이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과감한 농정변화와 국가 식량 계획 및 식량 자급체계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농정당국이 대통령의 농정철학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밥 한 끼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쌀 가격을 말하기 전에 참담한 농업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쌀 생산이 10% 줄었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량이 약 37만톤이 감소하는데 2019년 톤당 산지 쌀값 237만원으로 환산하면 약 8천9백억원의 생산감소 손실이 추정되며 20% 줄었다고 가정할 경우엔 1조8천억원, 30%일 때는 2조7천억원의 피해가 추정된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