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항 무안공항과 통합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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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항 무안공항과 통합 약속 지켜라”
  • 박금남(무안신문 발행인)
  • 승인 2020.11.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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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신문]

▲박금남(무안신문 발행인)
▲▲박금남(무안신문 발행인)

무안군 사회단체들이 최근 광주시가 광주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파기(?)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무안·광주 민간공항 통합 약속을 지키라”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는 정부의 항공정책 기본계획과 지난 2018년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공동체결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에 따른 당연한 주장이다.

광주시는 2018년 8월 전남도·무안군이 공동체결한 협약서에서 ‘2021년 말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한다’고 협약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전협약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항공계획을 종합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5년 단위(2020~2024년)로 작성하는 중장기 항공종합계획인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공항의 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올해 1월3일 확정 고시했다.

따라서 사실상 ‘광주-무안공항 통합’ 백지화는 어렵다. 다만 통합 시기는 기본계획에 명문화되지 않아 광주시와 전남도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런데 공항 이전을 1년여 앞둔 지금 광주시는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과 패키지로 들고나오면서 민간공항 이전을 하지 않기 위한 상생 협약 백지화 명분 쌓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광주민간공항은 군공항과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시민 제안에 대해 ‘민간공항 이전 재검토’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10월30일∼11월10일)를 진행해 11일 이 결과를 광주시에 정책 실행방안으로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론조사 설문에는 민간공항 이전 찬반과 시기, 공항명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결과는 삼척동자도 알 만큼 이전 반대 여론이 높을 것이 뻔하다. 결국 시·도·군간 협약 파기와 민간공항 이전을 하지 않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설상가상 광주시의회 일부 시의원들도 “군공항 이전 없이는 내년에 민간공항을 먼저 이전할 수 없다”며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공식적인 민간공항 이전 반대로 가세하여 힘을 보태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 역시 지난 10월26일 기자들과 만나 “2018년 합의된 협정서는 모두 2개로, 하나는 시·도와 무안군, 또 하나는 시·도간 협정서로, 3자 협정문에는 군공항 이전 합의문구가 없지만, 양자 상생협약에는 도가 군공항 이전에 협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군공항 이전 없이는 민간공항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모양세다. 이는 이 시장 스스로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민간공항을 내년 말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시·도지사의 협약이지만 시·도민에 대한 약속이다”며 “리더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것과도 배치된다.

무엇보다 민간공항 이전 통합 협약이 파기될 경우 민간공항 통합을 대비해 여객청사 리모델링, 주차장 증설, 관리동 신축 등을 비롯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과 KTX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에 2조5천438억원의 예산 투입에 반하게 되고, 12월 국회 예산심의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경우 전적인 모든 책임은 광주시에 있다.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 이전은 분명 별개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여론조사 실시로 민간공항 이전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불허 판정을 받았고, 국토부의 소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항 명칭을 ‘광주무안공항’으로 요구하는 것도 억지다.

광주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을 연계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상생정신을 훼손하고 시·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시도행정 통합, SRF 쓰레기처리 문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시·도 상생에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민간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쟁은 광주시 시민권익위의 여론조사 마무리 후 공론화 결과를 시장에게 권고되면 11월 중·하순 협약 파기 가닥이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상생 모드에 돌이킬 수 없는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시도민 앞에서 상생을 명분으로 맺은 협약서까지 무용지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 민간공항을 내년 말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시·도지사의 협약이지만 시·도민에 대한 약속이다”며 “리더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던 말을 정치적 발언으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 11일 광주시 시민권익위가 여론조사 결과를 권고 사항에 대해 큰 틀에서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국토부도 무안·광주공항 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과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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