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항 이전 협약 파기 명분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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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항 이전 협약 파기 명분 쌓기
  • 박금남 기자
  • 승인 2020.10.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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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권익위, ‘광주 민간공항 전남 이전’ 여론 조사…“결과 뻔해”
전남도에 “무안공항 명칭변경 입장” 문서로 요구…전남도 “이미 알면서 왜?”
민간공항이전 가부 11월말께 결정날 듯…전남도 “민간공항 이전 협약 지켜져야”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광주시가 광주 민간공항 무안이전을 1년여 앞두고 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명분 쌓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은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2018년 8월 협약(사진)을 통해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용섭 광주시장은 2018년 취임 후 광주 민간공항을 조건 없이 2021년까지 이전한다는 약속을 했다. 이어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광주 민간공항을 내년 말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시·도지사의 협약이지만 시·도민에 대한 약속이다”며 “리더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간공항 이전을 1년여 앞두고 최근 들어 광주시와 광주시민들의 입장이 돌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위원장 최영태 전남대 교수)는 지난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시민이 제안한 ‘민간공항 이전 재검토’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7일 1차 전체회의에서 ‘입장 유보’ 결정을 내린 지 한 달 만의 결정이라 더욱 의혹이 짙다.(관련기사 본보 801호 9월28일자)

여론조사는 광주군공항 이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먼저 이전하는 것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2천500명 대상으로 11월1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민권익위원회는 12월 마무리되는 국토교통부의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민권익위는 이번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광주시에 정책적 권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 광주시가 권고를 수용해 이전을 거부하는 과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광주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는 ‘민간공항·군공항 패키지 이전’이 되지 않는 한 ‘민간공항’ 만의 이전 반대가 높을 것이 뻔해 ‘민간공항 이전 보류’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시각이 높다. 더구나 시민권익위는 여론조사에 앞서 TV토론회, 공청회, 현수막 설치 등의 방식으로 공항이전 문제에 대한 시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앞서 광주시가 전남도에 무안국제공항 명칭 변경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을 문서로 요구해 그 배경을 놓고도 의혹을 사고 있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협약 파기를 위한 ‘수순 밟기’가 민간과 함께 양동작전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8일 전남도에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시 명칭 변경에 대한 전남도 입장 요청’이란 공문을 보내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이 통합된다면 공항 명칭을 ‘광주 무안 국제공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통합 공항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전남도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회신 공문에서 “명칭 변경은 국토교통부 결정사항”이라며 “무안공항에 광주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2018년 무안공항 활성화 협약에 따라 이미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여부를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전남도는 광주시의 요청을 두고도 그동안 실무지원단 회의 등에서 무안공항 명칭변경에 관한 전남도와 무안군의 입장을 광주시에 수차례 전달해 입장을 모를 리 없는데 사전 협의나 알림도 없이 갑자기 공문을 보내 의아할뿐더러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난항을 겪자 광주시가 대응 차원에 나온 것이라는 시각이다

문제는 공항 이전과 시도행정 통합, SRF 쓰레기처리 문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시·도 상생에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민간공항 이전 반대’ 설문 결과가 공개 제안될 경우 상생 모드에 돌이킬 수 없는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어찌됐든 민간·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정책의 큰 물줄기는 11월10일 여론조사 마무리 후 공론화 결과를 시장에게 권고되면 결과에 따라 11월 중·하순 민선 7기 3차 시·도 상생위원회를 거쳐 연말 안에는 민간공항 이전 협약파기 가닥이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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