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도 행정통합 안 돼…민선 8기 때 방법론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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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도 행정통합 안 돼…민선 8기 때 방법론 결정해야!”
  • 박금남 기자
  • 승인 2020.10.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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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시·도 통합 “톱다운 방식 반대” 입장 피력
“특별법 등 중앙 지원 프로그램 필요…경제적 통합도 대안”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통합 논의와 관련해 “(민선 7기에는) 연구 단계를 거쳐 민선 8기 때 본격적인 통합의 방법론을 결정해야 한다”며 단순 행정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시·도 통합이 지고지순한 선(善)처럼 무조건 밀어붙이는 형태, 즉, 톱다운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며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확연히 다른 접근방식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통합을 이슈화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게 해선 안된다”며 시·도 통합 논의 및 구체화 시기에 대해 ‘민선 8기’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 달 가까이 신중론을 견지해온 김 지사가 시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합 문제는 민간 분야의 연구를 통해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시·도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보였다.

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의 사례를 든 김 지사는 “대구·경북 역시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우리도 필요하다면 통합 방안, 통합 형태, 광주시 지위 문제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합은 냉철히 따져보고 양 시·도에 도움이 되는 윈윈 전략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특별법 등 (통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 정부의 지원 없는 단순한 지방정부 통합은 의미가 없다”면서“행정통합이 어렵다면 경제적 공동체, 공동기구를 구성해 경제적 통합이라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시·도가 나서면 논쟁만 될 뿐이다. 시·도지사가 결정하면 안 된다.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민간 부분에서 (방향을) 결정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가야 한다”며 “시·도는 객관적 입장에서 지원하고 (민간의) 연구 단계를 거친 뒤 민선 8기에 본격적인 통합의 방법론을 결정해야 한다”고 통합 논의 방법과 시기를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개최할 예정인 시·도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시·도 행정통합 문제는 논의할수록 계속 논란만 발생시킬 우려가 커 행정통합 논의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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