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합성 검토 긍정적…고흥군·의회·군민·시민단체 강력 반발
8월 ‘군사작전 적합성 평가’ 공군에 의뢰…결과 6개월 소요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 해남에 이어 그 동안 후보지에서 제외됐던 고흥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9월16일자(본보 800호 1면)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단은 지난 8월 고흥지역(고흥만 간척지 일원)에 대한 ‘군사 작전 적합성 평가’를 공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 적합성 평가는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전 절차다. 통상 6개월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작전 적합성 평가를 공군에 의뢰하기 앞서 지난 2018년 군사 작전 적합성과 함께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요건 중 하나인 1천150만㎡(350만평) 이상 공항입지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전남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작전성 등 시뮬레이션 검토를 진행해 고흥이 적합성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는 3년 전 무안, 해남에 대한 작전 적합성 판단을 내리고도 주민 반발이 커 대체 후보지 발굴 내지 후보군 확대를 위한 작업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작전성 검토 결과, 고흥만 간척지 일원만 유일하게 작전 적합성 평가를 면밀하게 진행해 볼 만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고흥이 적합 판정을 받게 될 경우 2018년 적합 판정을 받은 무안, 해남과 함께 유력한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부상하게 된다.
하지만 고흥이 예비후보지로 포함된다고 해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붙고 새 국면을 맞게 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고흥에서는 “지자체의 중요한 미래가 달린 문제를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고흥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후보지로 거론된 고흥만에서 굵직한 국책사업이 진행 중이고 인근에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만에 내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항공우주연구원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차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해당지역에 ‘스마트팜 혁신벨리’, ‘드론센터’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군 공항이 들어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소음피해도 문제지만 고흥만 간척지 430만 평(1419만㎡)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1천800여명의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생계터전을 잃게 돼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귀근 고흥군수(민주평화당)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작전성 평가 착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군민들의 의견과 고흥군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반대 성명서 발표 및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고흥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주민 의사가 중요하다”면서도 “지역 경제 파급력과 주민 안전, 주변 환경영향 등에 대한 검토도 해볼만 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10월 중 고흥군을 찾아가 관련 설명을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건의(광주시)→이전 타당성 검토(국방부)→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국방부)→이전후보지 선정(이전후보지 선정위)→주민투표→유치신청(이전후보지 단체장)’을 거쳐 군공항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