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시·도 간 또 다른 갈등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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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시·도 간 또 다른 갈등 불씨(?)
  • 박금남 기자
  • 승인 2020.09.16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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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광주·전남 통합, 즉흥적·정치적 계산 없다” 속도
광주시, 기본구상·연구용역·향후 계획 수립 등 실무 준비
전남도 “공감하지만 공감대 형성돼야”…김영록 지사는 ‘침묵’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통합은 공감. 사전교감 없이 일방적 아쉬워”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0일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를 공식 제안한 후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 문제가 지역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제공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사진제공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이 시장은 통합 당위성으로 △국가 균형 발전·도시 경쟁력 제고 △지자체 초광역화 추세 △소지역주의나 불필요한 경쟁 탈피 등을 들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4일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광주·전남 통합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와 기대효과 등을 담은 장문의 문자를 보내 행정통합 당위성을 강조했고, 이날 오후에는 광주시의회 의장단을 만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또한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기본 구상·연구 용역·향후 계획 등 실무 준비를 특별지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론은 갑작스러운 제안이 아닌, 오래된 소신이고 정치적 계산도 없다”면서 “광주·전남의 상생과 동반성장,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행정통합 논의가 더 늦기 전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주(인구 146만명), 전남(186만명)의 소규모로는 수도권 블랙홀을 막을 수 없고 낙후와 인구소멸 문제도 극복할 수 없으며,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지역 단위 규모 경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구 500만명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시장의 갑작스런 제안과 적극 통합 행보를 두고 제안 절차나 논의과정이 없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군 공항과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슈를 만들어 활용하려고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광주시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는 시의회는 물론 자치구와 자치구의회, 시민사회 등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결과를 반영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제안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다만 “시의회도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용섭 시장의 시·도 통합 제안 발언 다음 날인 11일 대변인을 통해 “통합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도 통합은 워낙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2차례의 실패 경험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하고, 시·도민, 사회단체, 시·도의회 등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는 수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시·도민, 단체 등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절차적 당위성을 배제하고 도지사가 찬·반 여부를 공표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다. 여기에 행정통합 찬·반 여부를 섣불리 언급했다가 소모적인 논쟁만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부담이다. 그렇다고 시·도민들에게 이미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시·도통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기 어렵다. 김 지사의 침묵이 길어질 경우 군공항·민간공항 이전,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사용 문제 등 시·도 공통 현안을 모두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또 하나의 시·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의회도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한 사전 공감대 형성과 지역민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대구(243만명)와 경북(266만명)이 2022년 출범 목표로 행정통합 논의를 진행 중이다. 부산(341만명)·울산(114만명)·경남(336만명)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논의가 진행 중이고, 대전은 세종시와의 통합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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