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시·도 간 또 다른 갈등 불씨(?)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진정성이 부족하고 즉흥적이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0일 화두로 던진 광주·전남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광주시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광주전남통합준비단 발족 추진을 지시한데 이어 이 시장이 직접 시민단체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들과 릴레이 회동을 갖고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본격 나섰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에는 시장과 도지사가 직접 만나 상생발전협의회를 갖고 시도 통합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주·전남통합은 대세이고 시대적 요구”라며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전반적 공감대가 없으면 성공하기가 어렵고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시의회와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시장은 최근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를 만난데 이어 시의회 의장단, 5개 구청장과 연이어 간담회(24일), 민주당 주최 국가균형발전 토론회(25일)에 참석했고, 10월3일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되자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들도 공론형성이 중요하다는 신중론을 보이면서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발표에 따르면 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중 광주에선 구청장 5명 모두, 전남에선 기초단체장 22명 중 12명 찬성, 반대 4명, 나머지 6명은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와 전남 22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10월 중 정기 모임을 갖고 행정통합에 대해 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시장의 갑작스런 제안과 적극 통합 행보를 두고 ‘군 공항과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슈를 만들어 활용하려고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에 앞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남도 역시 “의회와 주민 등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지고 나서 양 단체장이 만나는 것이 순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용섭 시장이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록 지사와 통화를 했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찬성한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해 사실상 김 지사도 큰 틀에서는 찬성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전남도는 지난 1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통합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도 통합은 워낙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2차례의 실패 경험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하며, 시·도민, 사회단체, 시·도의회 등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전남 현안 정책간담회에서 시도 통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의 뜻을 나타냈지만 통합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전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광주 인구는 146만명, 전남 인구는 186만명이다.

이 시장은 통합 당위성으로 △국가 균형 발전·도시 경쟁력 제고 △지자체 초광역화 추세 △소지역주의나 불필요한 경쟁 탈피 등을 들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4일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광주·전남 통합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와 기대효과 등을 담은 장문의 문자를 보내 행정통합 당위성을 강조했고, 이날 오후에는 광주시의회 의장단을 만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또한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기본 구상·연구 용역·향후 계획 등 실무 준비를 특별지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론은 갑작스러운 제안이 아닌, 오래된 소신이고 정치적 계산도 없다”면서 “광주·전남의 상생과 동반성장,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행정통합 논의가 더 늦기 전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주(인구 146만명), 전남(186만명)의 소규모로는 수도권 블랙홀을 막을 수 없고 낙후와 인구소멸 문제도 극복할 수 없으며,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지역 단위 규모 경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구 500만명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시장의 갑작스런 제안과 적극 통합 행보를 두고 제안 절차나 논의과정이 없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군 공항과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슈를 만들어 활용하려고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광주시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는 시의회는 물론 자치구와 자치구의회, 시민사회 등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결과를 반영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제안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다만 “시의회도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용섭 시장의 시·도 통합 제안 발언 다음 날인 11일 대변인을 통해 “통합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도 통합은 워낙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2차례의 실패 경험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하고, 시·도민, 사회단체, 시·도의회 등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는 수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시·도민, 단체 등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절차적 당위성을 배제하고 도지사가 찬·반 여부를 공표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다. 여기에 행정통합 찬·반 여부를 섣불리 언급했다가 소모적인 논쟁만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부담이다. 그렇다고 시·도민들에게 이미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시·도통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기 어렵다. 김 지사의 침묵이 길어질 경우 군공항·민간공항 이전,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사용 문제 등 시·도 공통 현안을 모두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또 하나의 시·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의회도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한 사전 공감대 형성과 지역민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대구(243만명)와 경북(266만명)이 2022년 출범 목표로 행정통합 논의를 진행 중이다. 부산(341만명)·울산(114만명)·경남(336만명)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논의가 진행 중이고, 대전은 세종시와의 통합을 거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