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최근 신문과 뉴스를 보면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차기 후보지에 대한 기사문에 관심이 가게 된다. 필자의 고향이 무안이고 무안은 생활 터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거슬러 2007년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에 광주민간공항을 이전하여 통합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의 반대와 국토교통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추진되지 못하고 보류되어 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장 취임 후 광주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광주민간공항은 무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 없는 이전을 약속하였고, 올해 2020년 6월 기자간담회에서는 광주시와 전남도지사와 협약하여 2021년 말까지 광주민간공항을 무안에 이전하는 것은 광주시와 전라남도민의 약속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광주시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온라인 ‘바로소통’에 광주군공항 이전 없이는 민간공항 이전은 없다는 한 시민의 제안으로 광주 시민단체 및 의회와 함께 또 다른 의견을 펼치고 있다.
제안자의 글에 의하면 광주시가 광주군공항 이전 공사비를 부담해야 종전의 부지를 양여받는데 그렇게 되면 광주시 예산은 부족하고 재정은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용섭 시장은 ‘바로소통’에 제안된 안건으로 토론이 종료되면 그것을 정책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질문에 “행정이 시민을 위한 것이니 광주전남의 미래상생, 국방부와 전남도의 자세를 고려하여 때가 되면 발표하겠다”고 종전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느낌이다.
2019년 3월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은 국방부와 면담하여 군 공항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광주시에서는 이전 공사비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난색을 표해서 현재 보류상태이다.
또한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는 상생발전 합의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전남지사를 대상으로 2021년까지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해야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즉시 파기해야한다고 이용섭 시장에게 요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군공항 이전지에 대한 고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무안군의 입장은 어떨까?
민선7기 출범직후 2018년 8월20일에 광주시와 전남도와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협약식에서 2021년까지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약속하였다.
무안군은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통합은 기존결정이었으므로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입장이다. 또한 민간공항 이전을 하면서 군 공항까지 패키지로 이전하려 하는 광주시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등 무안군의회와 무안군 사회단체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약속에 대한 적반하장의 태도와 무안군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라는 행정적인 기준에서 무안은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강약부동의 현실 때문이다.
약속(約束)이 무엇인가? 約은 묶는다는 뜻이고 束은 묶고 결박한다는 뜻이다.
2007년에 국토부가 결정했고 2018년 광주시와 전라남도와 무안군이 협약하였고, 광주시장이 두 번이나 약속한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통합은 금석맹약(金石盟約)과 같다.
약속을 한 주체들은 무엇을 묶었고 무엇을 결박하였는가?
악속을 하였다면 주체는 실천을 해야 한다. 약속 후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마음이 바뀌더라도 한번 묶어버린 마음과 말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비단 님비(NIMBY)현상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농축수산에 종사하는 인구가 30%에 해당하는 무안의 청정지역에 군공항이 들어서면 소음으로 인해 농축수산인들에게 큰 피해가 되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정서적 환경에 제약이 되며, 전투기 소음으로 정주 인구와 관광객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사람에게 해롭다는 것은 사람이 속한 자연환경이 먼저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농촌의 생태계가 무너지면 도시 또한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에 빠질 것이다.
심지어 농업이 생업인 무안군의 환경보존과 경제를 생각할 때 국방부의 개입 권한 강화를 내세운 광주시의 강제성 부여는 무안군 군민들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이고 기존 약속에 대한 어불성설인 것이다.
광주시는 광역시가 되기 전 전남과 한 몸이었다. 초심을 생각하며 전남 무안과의 발전, 상생을 위해 지역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기존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국토부 또한 2007년의 약속을 이행하고 군공항은 별개의 문제로서 독립적인 방식으로 공모하여 차후 이전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