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광주시장 시·도 통합 제안 하루 만에 ‘통합찬성’ 입장문
전남도 일부 지자체 “시·군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발표” 지자체 무시
광주시의회 이형석 의원 “충분한 사전교감이 먼저 혼란과 반발 불보듯”
양 지역 ‘한 뿌리’ 명분 맞지만 시·도지사 정치석 ‘꼼수(?)’ 아니길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지난 10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기한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전남도가 하루 만인 1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과거 2차례 무산됐던 시·도 통합 논의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광주·전남통합에 대해 전남도가 시·군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찬성 입장을 밝힐 것은 시·군 지자체 무시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 지역 ‘한 뿌리’ 명분을 내세운 광주시의 정략적 통합전략에 전남도와 시·군 간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 시·군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광주시의회에서도 일부의원들의 시·도통합 반대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1일 대변인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고 “광주·전남 통합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며 “광주·전남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한 뿌리로 공동 운명체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시·도 통합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위기, 낙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전남도는 민선 1기인 지난 1995년부터 3년간, 2001년 도청 신청사 착공을 앞둔 시점 등 2차례에 걸쳐 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안타깝게 무산된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은 시·도민, 시민·사회단체, 시·도 의회 등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서 “광주·전남의 상생과 번영을 위한 지혜로운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남도가 이용섭 광주시장의 통합논의 제안에 호응함에 따라 양 지역 통합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안 등 시민단체 입장은 사뭇 다르다.
무안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주시가 2021년 말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 약속이 최근 광주시민단체나 의회 등에 의해 태클 당하면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시·도 통합을 들고나온 데 의문이 든다”면서 “광주·전남의 대의적인 통합 목적보다는 선거를 2년 앞두고 광주·전남 통합 이슈를 만들어 단체장들의 선거전략 ‘꼼수’ 등이 숨어 있는 것 같아 석연치가 않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광주시의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14일 입장문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하는 굵직한 지역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행정구역 통합 제안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먼저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순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 행정구역 통합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제한 뒤 “그렇더라도 코로나 19 국난 극복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서 양 시·도간 충분한 사전 교감도 없이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 논의가 자칫 지역사회의 소모적 논쟁으로 비화돼 당면 현안 해결의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도통합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넘어야 하겠지만, 그에 따른 혼란과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면서 “행정구역 통합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먼저 상생을 회복한 뒤 면밀한 사전 검토와 주민들의 공감대 속에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