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추석까지 일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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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추석까지 일시 완화
  • 박금남 기자
  • 승인 2020.09.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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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10만 원에서 20만 원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정부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추석 명절에 한해 일시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에서 10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다. 대상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고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의 제품이다.

한편,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고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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