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소진, 약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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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소진, 약발 끝
  • 박금남 기자
  • 승인 2020.08.05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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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하순부터 지역 경기 다시 급랭…긴급수혈식 경기 진작 한계
지자체 지역경제 기반 흔들…‘땀’ 기초한 경제개혁 필요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이제 모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무안사랑상품권
▲▲무안사랑상품권

상가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한때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듯했지만, 재난지원금 소진과 코로나19 재창궐 확산으로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말했다. 가게를 찾은 손님들도 구입할 품목만 재빨리 산 뒤 나가 버린다.

또다시 불경기가 찾아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휴업하는 상점도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서민층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로써 5월과 6월 중순까지는 식당 등 일부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가 호전 현상을 보였지만 6월 하순부터 다시 급랭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재난지원금 소진으로 풀이된다.

무안군은 6월까지 무안사랑상품권 지류 320억원과 카드 340억원 등 660억원을 발행했다.

재난지원금은 8월 말까지 쓰게 돼 있다.

◆ 불 꺼진 점포=코로나19 사태 이후 내수 업종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위축이 이뤄지고 있다. 이중 대면접촉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임시·일용직 취업자 감소 폭은 1989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다.

▲대부분의 점포들 문이 닫혀있다
▲▲대부분의 점포들 문이 닫혀있다

최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알바콜이 코로나19 이후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업조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79.6%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매출은 70.1%가 ‘급감했다’가 답했고, ‘매출 감소했다’도 24.1%로 94.2%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매출부진으로 ‘임시휴업’, ‘영업시간 단축’, ‘영업일수 단축’과 일부는 ‘폐점’까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휴업 기간은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사업장이 직격타를 맞으면서 ‘직원해고’, ‘근로시간 단축’, ‘알바생 시급 삭감’ 등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 대출도 빚=상당수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 버티고 있지만 대출 금리 인하나 만기 연장 등은 당장 숨통을 터 줄 수는 있어도 매출 회복과 같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어서 고민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내놓은 금융지원책에 따라 대출이 증가하면서 연체율도 상승해 자영업자들의 위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위해 2월부터 5월6일까지 1차 융자자금(대출)을 지원했고(금리 연 1.5%, 총 12조원 규모), 5월18일부터 10조원 규모로 2차 융자자금(금리 연 3~4%)을 지원 중이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담보나 신용이 낮기 때문에 보증까지 서며 지원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우 담보나 신용이 낮아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가 보증을 서준다 해도 융자는 결국 빚이다.

◆ 지자체 세수 줄고 지출 늘어 재정 악화=코로나19 영향으로 지자체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자금·재난기본소득 등 재정지출까지 추가로 소요되면서 열악한 지자체들의 재정이 더욱 악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서둘러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찾고, 일시 휴직자 증가 등 충격 완화를 위해 비대면 기반 산업 적극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밀착형 지원이 시급하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상시적 방역체계를 강화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중앙정부의 정책과 병행해 지역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지역밀착형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땜빵식 지원책 한계=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땜빵식 지원책으로 경기 활성화를 지속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원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식의 수혈로 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 시각이다. 곧 ‘긴급 수혈’ 식의 경기 진작이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원을 통한 ‘빚’에 기초한 사회경제가 아니라 ‘땀’에 기초한 사회경제를 건설해야 긴급 수혈 같은 지원 없이도 나라가 장기적으로는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다. 땀에 기초한 사회경제를 가능하게 하려면 현재의 땜빵식 지원과 실업수당 등 각종 지원책을 손볼 필요가 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대비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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