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지수 0.303으로 농촌 0.341보다 심각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농어촌지역의 인구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촌의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7월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열악한 농어촌지역 안에서도 어촌지역의 인구소멸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17년 73.1%에서 2032년 62.5%, 2060년에는 49.6%로 전체 국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소멸위험지수가 농촌(0.341)>어촌(0.303)>섬지역(0.234) 순으로 고위험단계인 0.2에 가까워 어촌지역의 소멸 위기는 농촌지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어가인구는 1967년 114만명을 정점으로 2010년 17만명, 2019년 11만4000명으로 지속적 감소 추세이며, 2019년 기준 어가인구는 농가인구 224만5000명의 5.2% 수준에 불과하다.

연령대에서도 30세 미만 11.4%, 30세 이상~60세 미만 34.0%, 60세 이상 54.7%로, 청년층의 신규인력 유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령화율은 급속하게 높아져 인력 확보난으로 어업기반 유지마저 어려울 것이라는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어촌사회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국토관리차원에서도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효과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은 물론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수부 내에 전담부서를 꼭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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