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시 나홀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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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시 나홀로 ‘속도’
  • 박금남 기자
  • 승인 2020.07.23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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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공동주최,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 국회 정책토론회’
국방부, 군공항 이전 마지못해 9월 중 전남 예비후보지 설명회 추진
‘기부 대 양여’ 방식 안 되는 줄 알면서…예비후보지 주민들 소모적 갈등 불가피
광주 군공항 이전 빅딜설…김산 군수 “협상으로 호도한 언론플레이 불쾌” 이전 반대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전남 예비후보지에서 오는 9월부터 밀어붙이기 설명회를 열기로 해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높아 질 전망이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 주최로 지난 22일 국회에서 국방부·광주시·광주지역 국회의원·광주 시민사회단체간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전남도와 전남지역 국회의원은 불참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정책과 제도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시민추진협의회 채일병 대표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승흥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배복환 광주광역시 군공항정책과장,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오주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총회장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용빈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재 특별법에는 이전부지 선정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해 국가가 책임지고 군 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국방부 박승흥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광주와 전남 간 우호적 여건 조성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이해 제고를 위한 전남 지자체 등 설명회를 9월 중 개최할 계획”이라며 “예비이전후보지는 특별법상 공항입지·군사작전 적합지역으로 관계 지자체와 협의 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시민추진협의회 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돈을 많이 주면 전남 시군 지자체들이 서료 유치하겠다고 할 것이다. 예비이전후보지를 무안으로 꼭 정해 놓지 말고 공모방식으로 전환이 피력하다”고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5월 무안·해남·영암·신안을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주민 설명회를 추진했지만,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5월 국방부가 제작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라는 50쪽 분량의 설명 자료가 대구 군 공항 이전을 토대로 한 것이라면, 이번에 만들 설명 자료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부지 선정 기준과 지원 사업 내용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의 문제로 지적돼 온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 국회의원들도 사업비 조달 의무를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특별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문제점 인식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에서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미비점과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지금까지 광주시가 밀어붙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추진으로 군민들의 피로도만 높여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전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과 전국 군 공항 재편 필요성 △ 국방부 주도 군 공항 이전 사업추진 △군 공항 이전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광주시 대중교통 무료 △이전지역 농수산물 광주지역 초중고 급식 우선구매 △이전지역 자녀들 공공기관 채용 우대 등 지원방안의 필요성들도 제기됐다.

한편, 지난 18일 광주 모 호텔 커피숍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6명이 비공개로 만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전남 빅딜설’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산 군수는 “정식 만남도 아니고 가벼운 티타임이 마치 협상을 한 것처럼 호도 됐다”면서 “결코 협상의 자리도 아닌 비공식 모임 내용이 어떻게 공개됐는지 감정만 상하게 돼 앞으로 이런 만남은 다시 가지 않을 것이며, 만남 자체가 이전 논의로 비쳐질 수 있어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누군가의 언론플레이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김 군수는 “수차례 안 간다고 했었고 참석자 분들과 격이 안 맞아 듣고만 있다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여론조사 결과 무안군민 75%가 반대하고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우선이다”고 반대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빅딜’로 목포대 의대 설치, 한국공항공사 무안 이전 등이 거론됐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전남 의대유치는 별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는 차기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양 시도당위원장과 주선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은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전남의대 유치 연계 가능성을 제기했다.

무안 지역 일각에서는 “이번 언론보도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인센티브 등을 운운한 것은 청와대 입장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부적절했다”며 “누군가 광주시민의 환심을 사려고 언론플레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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