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 E오피스텔 부당이득 반환소송 무안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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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E오피스텔 부당이득 반환소송 무안군 패소
  • 박금남 기자
  • 승인 2020.07.22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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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11억9천여만 원 돌려줘
안일한 행정 업무 탓…E오피스텔은 부당이득까지 챙겨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남악의 한 오피스텔 업주가 무안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납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무안군이 패소해 안일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무안군에 따르면 E오피스텔이 지난해 8월 제기한 ‘부당이익금 납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 6월11일 패소했다.

E오피스텔은 남악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위반했다며 사용승인을 반려한 무안군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내 승소, 무안군은 E오피스텔로부터 받은 부당이익금 11억9천여만원을 고스란히 지난 14일 돌려줬다.

E오피스텔은 남악신도시에 지하 2층, 지상 16층 220실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을 건축하겠다며 2017년 6월 무안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인 7월 허가를 받아 2019년 3월 완공 후 무안군에 사용검사를 의뢰했다. 일부 분양까지 진행된 상황이었다.

이에 무안군은 인도 지적선으로부터 200cm 이격돼서 건물을 지어야 하지만 E오피스텔이 95cm만 떨어져 건축돼 건축한계선을 침범했다며 지난해 4월 건축주와 건축사를 경찰에 고발(혐의없음 결론)한데 이어 5월 사용검사를 반려했다.(관련기사 2019년 5월15일·21일, 본보 738·739호)

이와 관련해 오피스텔 건축주가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무안군이 E오피스텔 사용 승인 대신 E오피스텔 측이 불법행위로 얻은 건축면적의 부당이익금 환수(사회환원) 조건으로 재결이 났다. E오피스텔은 부당이익금 11억8,762만원을 무안군에 납부해 지난해 7월15일 사용승인 처리돼 끝이 났다.

그런데 E오피스텔측이 무안군의 시용승인 처리 17일 만인 8월2일 ‘부당이익금 납부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 무안군이 최종 패소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사용승인과 관련해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는 없다’며 ‘법률 유보원칙에 위반해 이루어진 침익적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E오피스텔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재판부는 E오피스텔에 부과한 부당이익금 11억8,762만원을 돌려주고 소송비용도 무안군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렇게 되면서 E오피스텔은 건축한계선 침범 위법을 저지르고도 넓어진 건물을 합법적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돼 주변 건물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이번 무안군의 패소가 꼼꼼하게 설계도를 챙기지 못한 안일한 행정 업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건축허가 시 건축한계선 침범 여부 등 적법 설계된 건물인지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패소로 소송비용까지 돌려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가 E오피스텔측이 소송비용 청구소송은 취하하면서 오히려 고맙게 여기면서 예산은 절약하게 됐다는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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