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무안·화성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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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무안·화성 “결사반대”
  • 박금남 기자
  • 승인 2020.07.09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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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소통관서 ‘군공항 특별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군공항 이전의 부당성과 지역발전 저해 강조”…향후 연대 투쟁 저지
화성시범대위, ‘군공항 특별법 개정’ 저지, 국회 1인 시위 돌입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군공항 이전 대상지로 지목된 무안군과 화성시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범군(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연대하여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7월 8일 국회 소통관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7월 8일 국회 소통관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군공항 이전 대상지로 지목된 무안군과 화성시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범군(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연대하여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반대 성명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경기 수원시와 광주광역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 들어 이전 사업을 수월하게 하는 내용의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2건을 잇달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공동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시 갑), 이원욱(화성시 을),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김대현 무안군의회 의장, 박성재 무안군의회 이전반대 특위위원장, 박연숙 화성시의회 반대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양 시군 범대위 홍진선 위원장, 윤영배 고문, 주홍수·조한구 부위원장, 김명수 사무국장, 박연숙 여성회장(이상 화성시), 모종국 위원장, 박일상 총괄본부장, 박금남 홍보위원장, 박태석 사무국장(이상 무안군) 등 범대위 시민단체 대표 및 시군 행정담당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양 시군 범대위는 공동성명발표에 앞서 민홍철 국방위 위원장을 면담하고, 특별별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도록 협조 당부와 공동성명발표 후에는 국방위 위원 전원의 의원사무실을 방문해 공동성명서를 전달했다.

양시군범대위는 공동성명에서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군공항 이전의 부당성과 지역발전 저해 등을 강조하며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고, 무안군과 화성시는 지역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군공항 이전 저지활동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성재 무안군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여러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대의 민주주의 정신을 역행하고 졸속행정을 초래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모종국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방력 강화가 목적이 아닌 종전 부지 지자체의 소음피해 등의 민원만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기적인 악법”이라며 “무안군과 화성시는 힘을 합쳐 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범대위는 “특별법 개정안이 자치 사무에 대한 지자체장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 사업은 신속한 추진보단 신중한 추진이 필요한데 개정안은 속도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난 9일 국회앞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 위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악 결사 반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화성시범대위는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앞 1인 시위를 릴레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며,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는 아직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8일 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 등 광주광역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8명 전원 등 15명이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6일에는 수원에 지역구를 둔 김진표 의원이 민주당 의원 5명과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 등 17명이 서명한 ‘군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내용으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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