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주체를 지자체에서 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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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주체를 지자체에서 정부로
  • 박금남 기자
  • 승인 2020.07.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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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3/2 이상 동의 얻은 지자체 중 이전지 선정
서삼석 의원, 개정안 법안 준비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군공항 이전’ 사업의 주체를 지자체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이전지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지자체 중에 선정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넘겼다.

서 의원은 개정안에서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과 관련,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란 조항을 삭제했다.

조항 삭제 이유로 “군공항 시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의견 제시에 의한 군공항 이전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국방부가 국가 안보와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군 공항 이전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국방부 장관이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은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이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실태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이전 후보지는 대상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지자체 중에 선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이전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과 예산규모를 이전 후보지 지자체에 제시하도록 했다.

군 관련 연관산업단지 배후도시 건설 등에 관한 주변 지역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해 △군 공항 시설사업 △지역주민 편익시설 사업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사업 등에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했다.

특히 정부는 군 공항 이전대상지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이전이 완료된 이후 10년까지 해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군 공항 시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에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사업을 완수해야 한다”며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절차와 실효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2013년 4월 마련된 현행 특별법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부지와 이전지역의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종전부지와 이전지역의 지자체·주민 간 갈등이 컸다.

한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을 이전을 추진 중인 수원시와 광주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화성과 무안으로 각각 군 공항 이전지를 염두에 두고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8일 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 등 광주광역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8명 전원 등 15명이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고, 지난 6일에는 수원에 지역구를 둔 김진표 의원이 민주당 의원 5명과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 등 17명이 서명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와 관련해 화성시와 무안군 단체들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진표 의원의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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