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지적…코로나19 사망자 대부분 노인
민간 중심 시스템, 공공부분 돌봄서비스 강화해야
[무안신문=곽주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노인돌봄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인돌봄 공백과 노인생활시설 집단감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6월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기존 노인돌봄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23%, 사망자의 90% 이상이 노인으로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은 감염에 의한 치명률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면서 “요양원 등 노인생활시설에는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시스템이나 관리지침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야간보호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이용자가 안전을 위해 재가급여를 포기하면서 사회적 돌봄의 공백을 가족이 메우고 있다”며 “그러나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에서 노인 가족이 제외되는 등 노인돌봄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돌봄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란 돌발변수는 사회서비스원 같은 공공돌봄이 왜 절실한지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기존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체계는 위험도가 높은 새로운 돌봄환경에서 고비용의 개별적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이 민간기관을 대신해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메운 사례를 거론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복지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으로, 노인·장애인·아동 등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적으론 커뮤니티케어 같은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처방도 나왔다. 감염병에 대한 노인생활시설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시설보호를 최소화하고 기존 주거공간에서의 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숙 서울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장은 “시설에 있는 어르신 대부분이 자신의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한다”며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하려면 돌봄을 공공영역으로 인식하고 돌봄서비스의 방식 변화에 대한 제도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