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해체 신고 의무화
상태바
건축물 철거·해체 신고 의무화
  • 곽주영 기자
  • 승인 2020.06.30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이행시 과태료 1천만원

[무안신문=곽주영 기자]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지난 5월1일부터 건축물 철거·해체 신고가 의무화 됐다. 미이행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안군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건축물이며,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은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의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높이 12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다.

무안군은 건축물 철거·해체 신고 의무화와 관련해 읍·면 시행안내 공문 발송 및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