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방교부세 감액, 지자체 재정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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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방교부세 감액, 지자체 재정 열악
  • 박금남 기자
  • 승인 2020.06.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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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추경’ 지방교부세 전남 2504억 감액
시군 지방세 의존도 높아 타격…무안군 80억 감액 전망
지자체 감액분 ‘지방채’ 발행 이중고…무안군 순세계잉여금 여유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를 2조원 가까이 삭감하는 안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문제는 코로나19가 길어질 경우 지방세 교부금이 내년에도 줄어 들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들이 재정건전 긴축예산 유지로 이어질 경우 지자체들의 씀씀이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곧바로 주민 민원사업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자체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해 국세 수입 중에서 일정한 비율로 지자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국가나 상급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일부를 행정수요에 충당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 할애해 행정 서비스 수준을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와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3차 추경 사업별 분석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총 1조8561억800만원에 달한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경우 3차 추경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2504억5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17개 군 감액 규모는 1475억14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 지역 지자체들이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담이 커져 재정 운용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안군은 정부 3차 추경에서 지방세 2175억 중 80여억원 전체대비 4%정도 감액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17개 군단위 감액 비율이 높은 곳은 신안군, 진도군, 강진군, 완도군, 고흥군, 보성군, 구례군, 장흥군 등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지방교부세가 대거 감액되면 부족한 재원을 메꾸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방채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어서 정부 추경 편성이 오히려 지역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안군은 당장 지방채 발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2014년 지방채를 모두 갚아 ‘지방채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2016년과 2017년 군수 궐위로 인해 대형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쌓아 둔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3차례 추경을 하고도 350억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코로나19가 길어질 전망이어서 영세업자들의 폐업과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질 경우 지방세가 줄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무안군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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