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 성명과 남북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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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 성명과 남북통일
  • 정기연 (몽탄출신,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 승인 2020.06.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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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연 (몽탄출신,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무안신문]

▲정기연 (몽탄출신,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정기연 (몽탄출신,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올해는 6·15 남북공동성명 20주년이 된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화적 남북통일을 약속한 성명이 6·15 남북공동 성명이다.

남과 북이 통일을 위해 서로 적대시 않으며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는 약속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중에 햇볕정책으로 통일을 위해 북한을 돕는 일을 했으며 개성공단을 만들어 남북이 기술을 교류하게 했다. 민간단체도 북한 돕기를 계속해왔다. 약속이란 서로를 믿고 지켜야 한다. 일방적인 약속은 약속이 아니다.

북한은 6·15 공동 성명을 지키지 않은 채 계속해서 미사일과 핵무기개발에 주력했으며 전쟁을 통한 남북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 6·25 전쟁이 전쟁으로는 남북통일을 할 수 없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여 공산주의 적화통일을 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의 남북분단은 일본의 침략에서 비롯되었으며 2차 세계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물러나자 미·소가 한반도를 전리품으로 인계받아 얄타회담에서 남과 북을 북위 38도 선으로 나누어 갖기로 약속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남과 북은 강대국인 미·소의 영토나 다름없는데 전쟁으로 통일을 하려 한다면 강대국이 좌시하지 않고 쳐들어오기 때문에 전쟁으로는 통일할 수 없다.

남북이 우리민족끼리 서로 가까워지면서 사는 것이 남북통일의 첫걸음이다. 평화적 남북통일을 하려면 남·북 관계의 과제 해결을 위해 한 걸음이든 반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해야 한다.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동시에 지키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이기도 하다.

지난 2000년 6월 15일,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잊히지 않는다. 한반도 분단 이후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난 첫 번째 회담이었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화와 통일에 기반을 둔 합의 사항을 선언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다. 남·북 체제 인정, 민족의 자주적 통일, 남측 연합제안과 북측 연방제를 인정하면서 통일을 논의하자며 서로를 부둥켜안은 모습이 TV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고, 모두가 환호했다.

역사적 선언 뒤 20년이 흐른 지금. 그간에 6·15 남북공동선언도 모진 풍파를 겪었다.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개성공단 가동 등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절대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북한의 철옹성 장벽도 조금씩 허물어졌다.

우리 민족의 새로운 활로가 열리는 듯했으나 보수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탄탄대로였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모두 중단됐다. 심지어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나돌 정도로 2017년까지 혹독한 고초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이런 아픔을 겪고서야 비로소 남북 관계에 햇살을 들추는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같은 해 9월 18∼20일 평양에서 펼쳐진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해 끝자락인 12월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희망의 싹이 영글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지난날까지 6·15 남북공동선언이 걸어온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은 게 있다면 남·북 관계와 한반도 통일 문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20년 전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이념과 진영 논리를 떠나 두 손을 지그시 맞잡은 것처럼, 우리 민족끼리 '전쟁 불용'과 '상호안전 보장', '공동번영'이라는 3가지 원칙하에 그 어떤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트려서는 안 되는 대목은 남북 관계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다. 남과 북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간다면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도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주변 강대국 틈새에 있으며 주변 강대국은 우리가 통일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인 남북통일을 위해 6·15 공동 성명을 지켜 남북통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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