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기부채납 받고도 14년째 재산권 행사 못 해
무안읍 발전저해…무안군 TF팀 운영 성과
종합 마스터플랜 마련 균형발전…실과소 사업 컨트롤타워 필요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읍 발전 저해 요소였던 애물단지 ‘무안매일시장과 농산물시장’ 철거가 해결됐다. 이곳 부지는 무안군이 2006년 기부채납을 받고도 건물주들의 반대로 권리행사를 못한 채 14년째 방치돼 무안읍 발전을 저해하는 ‘애물단지’였다.

따라서 무안군은 이곳 부지에 무안읍중심지활성화사업(80억)과 도시재생뉴딜사업(360억) 등 종합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 이곳 부지는 무안읍 중심지활성화사업과 뉴딜사업을 연계해 개발하려 했지만 ‘철거문제’로 발목이 잡혀 신축건물 위치 선정 결정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어려워 엇박자 개발이 우려돼 왔다.

지난 5일 무안군에 따르면 구 농산물시장내 상가 51동 중 13명은 이사비용만 주고 협의처리했고, 나머지 37명은 명도소송을 제기, 법원 확정판결(4월16일)에 따라 6월 초까지 손실보상비 총 6억5천만원 집행을 완료하고 5일부터 농산물시장 50동(농산물시장 장옥, 화장실,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들어가 20일까지 모두 철거할 계획이다.

이번 ‘구 농산물시장 철거’ 문제 해결에는 김산 군수의 의지가 컸다.

김 군수는 2018년 7월 취임 후 무안매일시장과 농산물시장 철거문제를 해결할 TF팀을 구성, 허가경제과 박경빈 건축담당이 팀장을 맡고 종합민원실 신명주 주사보가 팀원으로 편입돼 별도 인사가 있을 때까지 TF팀을 운영토록 책임을 줬다.

이후 TF팀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상가건물주와 협상을 벌였고, 일부 여의치 않을 건물은 명도소송(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달라는 소송)도 불사했다.

이곳 구 농산물시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데는 무안군이 운영권을 행사해 임대료 등을 직접 징수해야 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상가 건물주 눈치만 보다가 세월이 흘러 상인들의 기득권 문제가 발생하면서 철거가 어렵게 됐다.

1991년 무안군이 건설한 농산물도매시장(점포 68개소, 부대 시설 5동, 매일시장 15동/구 전통시장 인근)은 시장 운영 주체인 무안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게 무상사용 허가(94. 1. 13∼06. 5. 31)를 내주고 자체 관리, 운영해 오다 2006년 6월1일부로 모든 소유권이 무안군으로 기부 채납됐다. 그 후 무안군은 당연히 권리를 행사해 임대료 등을 직접 징수해야 했지만 상가 입주민 간에 일부 임대, 매매 등이 이루어져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눈치만 보면서 14년을 보냈다. 특히 2016년 11월 성남리 무안전통시장이 성내리로 신축 이전해 가면서 상가를 계속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지만 구 시장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수립되지 않고 있었다.

무엇보다 무안군은 무안전통시장 이전에 대비해 구시장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2014년 발빠르게 추진도 했지만 80억원이 투입되는 무안읍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인해 용역을 중단했다. 무안읍중심지활성화사업 용역을 통해 구시장부지 활용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구 무안전통시장 부지는 약 5천㎡의 장옥과 농산물도매시장은 약 7천㎡ 규모로 총 1만2천㎡에 이른다. 이 중 약 4분의 1인 3천㎡ 규모 장옥만 2017년 이전 철거했을 뿐 매일시장과 농산물시장은 일부 상인들이 거주 또는 장사를 하고 있어 철거하지 못 한 채 미뤄져 왔다.

이 과정에서 예산낭비도 발생했다. 이곳 부지로 옮겨 올 보건소 신축 이전이 늦어지면서 7억원을 들여 구 무안읍119안전센터를 리모델링해 치매안심센터가 개원했다. 만약 구 농산물도매시장이 계획대로 철거되었다면 구 농산물도매시장부지에 신축할 수 있었다.

현재 이곳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60억원 규모로 주차장과 공원, 보건소 등 종합적 복합문화공간을 건설하는 내용과 80억원 규모의 무안읍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통해 꿈틀이복합문화센터(1,300㎡ 규모)가 들어서기로 되어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구 시장부지는 무안읍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로 개발되어야 한다”면서 “용역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