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행정사무조사 5건 시정·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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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행정사무조사 5건 시정·개선·권고
  • 박금남 기자
  • 승인 2020.05.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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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 계약 편중, 지역업체 물품 구매 낮아”
부서간 업무협조 안 돼 공유재산 관리 문제
1읍·면 1특화작물 육성 지원사업 우수사례로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운영이 부실하고, 계약업무 부서는 특정업체에 계약 편중 및 지역물품 구매가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업무 부서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점과 체육회 예산이 대회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과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군의회(의장 이정운)는 지난 4월29일부터 5월15일까지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14건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히 임시회 기간 5월4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조사특별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현, 간사 강병국)를 열어 2018년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연계성 있는 사업은 상기기간과 관계없이 조사)에 대해 조사업무 질의 답변 및 현장 확인 조사와 병행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7개 과에 대해 △해당 과소 사업 중 입찰계약 및 수의계약 현황(산림공원과, 회산백련지사업소, 무안생태갯벌사업소) △ 몽탄농협 창고(축산과매입) 관리 현황(이상 세무회계과)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관리 실태(환경과) △목포수협 무안수산물 위판장 입지 선정 과정(해양수산과) △읍면 특화작물 지원 현황 △농기계 지원 현황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현황(이상 친환경농업과) △몽탄농협 창고 매입 추진 현황 △ 무안체육회 보조사업(자체대회) 지원 현황 △무안 윈드서핑 관련 보조사업 지원 현황(이상 체육시설사업소)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집중 조사하여 개선 3건, 시정 1건, 권고 1건 등 총 5건과 우수사례 1건 등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관리 실태 및 읍면 특화작물 지원 현황, 무안체육회 보조사업 지원현황 등에 대한 조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치밀하게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개선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내실 있는 조사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무안군의회
▲▲무안군의회 폐회식

▲무안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철저(개선)=위원회 구성과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면밀하게 구성 운영하기 바라며,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들의 경우 조속히 해촉하고 재공고를 통해 위촉 바람.

또한, 농업시설(창고, 우사) 등 민원 신청시 법규정에 의거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요구해야 하며, 심의 절차를 간소화 방안 강구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거나 명확한 기준 없는 주관적 심의는 배제하여 주기 바람. 아울러 반복적인 조건부나 재심의 등에 대한 사유를 분석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표준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사전 배포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자치행정과, 지역개발과 해당실과소)

▲계약 체결시 지역업체 우선 계약 및 공정 계약 체결(권고)=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체결시 가급적 지역업체에 우선 계약체결하고, 일부 특정업체 중심으로 편중된 계약체결 보다는 다수의 업체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계약업무 필요. (세무회계과)

▲공유재산 관리 철저 및 부서간 업무 소통 확대(개선)=몽탄농협 창고 매입 조사 결과 2012년 타부서에서 몽탄한우마을 조성계획 및 부지매입(안)을 수립하여 해당부서에 이관하였고, 해당부서는 몽탄농협 창고를 매입하였으나 국비 신청이 무산되어 매입했던 몽탄농협으로 다시 대부(사용수익허가) 해주었다.

업무초기부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철저히 한 후 국비확보 및 사후 활용방안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 공유재산으로 매입하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시책발굴부서와 사업부서가 다른 경우 부서간 협력 및 소통해 주기 바람.

또한, 행정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은 그 즉시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세무회계과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세무회계과, 전과실소)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관리 철저(시정)=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고 빈약한 실정이다. 마을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노후 시설을 재정비하고, 전반적인 관리 지침을 만들어 쾌적한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환경과)

무안체육회 및 전국대회 보조사업 적정예산지원 및 정산 철저(개선)=현재 무안체육회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정작 보조금은 식대, 티셔츠, 운동화 등 대회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과하게 지급 되었다.

대회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관행적인 예산 배정을 지양하여 불필요한 재정 누수 방지와 계획서 및 정산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바람. (체육시설사업소)

▲1읍면 1특화작물 육성 지원사업(우수사례)=양파의 재배면적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새로운 농가소득원 발굴을 위해 1읍면 1특화작물은 우리 무안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현장조사 시 시설지원부터 유통 및 마케팅까지 해당 주민 및 조합법인과 긴밀히 유대 관계를 형성하여 사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앞으로, 사업을 확대·홍보하여 다수의 군민이 새로운 특화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친환경농업과)

▲무안군의회 행정사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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