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울(대한민국상이군경회 무안군지회 지회장)

[무안신문]

▲박종울(대한민국상이군경회 무안군지회 지회장)
▲박종울(대한민국상이군경회 무안군지회 지회장)

지난 4월15일 21대 총선이 있었다. 결과는 야당 참패로 끝났다.

더불어 민주당 지역구 163석 위성정당 더불어 시민당 17석, 미래통합당 지역구 84석,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19석, 정의당 6석, 열린우리당 3석, 국민의당 3석, 무소속 5석이다.

야당패인을 분석해 보면 당시 자유한국당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수구 보수 세력에 둘러싸여 현실 외면 등 시대정신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헤매고 있었다.

헌법에 정해진 국가 권력 서열은 1)대통령 2)국회의장 3)대법원장 4)헌법재판소장 5)국무총리로 되어 있다.

3권 분립에서 행정부에서는 대통령 다음가는 서열은 국무총리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인자 였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상 미증유의 대통령 탄핵을 받은 치욕적인 정부다. 국회의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이 통과되었고 헌법재판소 8:0라는 소수 의견 없는 만장일치로 우세한 힘으로 통과 되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강남 주부 최순실의 손에 의해서 국정농단을 당한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정권이다. 녹취록을 보면 연설문을 최순실이 주도적으로 고치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이 정부냐 할 정도였다. 이 정권에 그 2인자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국정농단에 중대한 책임을 져야할 2인자를 대표로 선출한 당시 자유한국당의 생각은 친박 부활을 꿈꾼 것이 아닌가? 그리고 태극기 부대가 순수한 민심인양 오판한 것이 아닌가? 또 의회주의를 망각하고 단식 삭발 등 장외 투쟁으로 법안 30% 통과 등 최악의 국회로써 발목잡기만 일삼는 무능국회로 만든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본다. 국민의 정서에 배반하는 세월호 막말과 5.18 막말을 용인한 것은 역사를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모 극우적인 종교지도자의 편향된 사고방식도 한 몫 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환골탈퇴 거듭 태어나야 한다.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정치 발전이 진전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정설이다. 새가 양 날개로 날아가듯이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동해야 된다는 뜻이다.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다고 했다. 여당도 절대로 오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이 되었다.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다. 6. 25때도 선거를 치렀지만 코로나 와중에도 선거를 치른 위대한 민족이다. 과거 60년 전 한국에서 민주화가 된다는 것은 시궁창에서 장미가 피우기를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영국의 한 기자가 말했다.

민주화에 몇 가지 요체가 있다.

중산층이 많아야하고 민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두 가지가 충족된 결과가 아닌가? 필자는 감히 평가하고 싶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민주주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였다. 우리는 반세기 동안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으로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오도록 긴 여정 거친 파도를 거쳐 왔다.

소중한 민주주의 가치를 절대로 후퇴하지 말고 잘 지켜서 우리의 소망인 통일의 꿈을 이루기를 후손 만대에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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