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다가오지만 외국인 없으면 농사 못 짓는 현실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농촌인력의 주공급원인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4월 초까지만 해도 7∼8만원 수준인 1일 농업 인건비가 중순부터는 10만원으로 올랐다.

무안지역 농촌인력 수급현황에 따르면 농촌인력 수요는 해마다 4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양파·마늘 수확철을 맞은 5~6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7~8월엔 잠시 주춤했다가 9월부터 다시 늘어 벼 수확기와 겨울작물 파종 시기인 10~11월에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4월 하순부터는 고구마·고추 식재, 볍씨 파종 등 농번기가 시작되고 5월, 6월에는 마늘, 양파 수확기가 겹쳐 우리 지역에서는 일 년 중 가장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올해는 농촌 인력 수급을 담당해 오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히려 우리나라를 떠났는가 하면, 중국인 근로자 입국마저 제한돼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3월 입국 예정이던 베트남·필리핀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4,797명의 입국이 취소됐거나 지연되고 있다. 현재 상황이라면 외국인 근로자 수급 차질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무안읍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두고 인력소개소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년보다는 외국인 노동자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면서 “당연히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농가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안지역 양파·마늘 수확기(5∼6월)에는 하루 3천여명의 노동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2천여명은 외국인으로 알려져 있어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질 경우 인력난으로 양파 마늘 수확이 제때 어려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은 지난 3월 선제적 차원에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농번기 노동력수급대책 농정TF팀을 구성하여 오는 7월 초까지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민관군 동원 지원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무엇보다 매년 농번기 때면 공직자 및 유관단체 노동력수급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군 장병의 지원도 사라지고 있고, 학생들의 농촌활동 봉사도 줄어 인력난에 따른 인건비 폭등은 자칫 양파 마늘 수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높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농업에 들어온 외국인 인력은 전국적으로 3만여명이고, 계절근로자와 미등록 이주자를 더하면 5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를 통해야 하지만 농가의 절반 이상(58.8%)이 사설 인력소개소나 지인 소개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무안군은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해 지난해 설문조사 등을 거쳐 추진했지만, 실효성이 낮아 도입을 포기했다. 외국인고용근로자 고용은 5개월을 상시 고용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은 양파 마늘 작업이 5∼6월 두 달이면 마무리돼 장기간 농가들의 고용이 어려워 우리 지역 여건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1월 4,555명이었던 농촌인력 수요는 4월 5만3546명, 6월엔 13만7842명까지 뛸 만큼 농촌현장은 인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에게 의존해왔다.

◆정부·지자체·농협 인력수급 대책 ‘한계‘

◇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C-4·E-8 비자) 도입이 지연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려되는 농촌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27일 ‘농번기 인력 수급 지원방안’을 긴급하게 내놨다.

방문동거 자격(F-1 비자)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5만7688명을 4월∼6월에 농촌지역에서 계절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지자체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 3,925명에 대해서도 1년 미만 단기근로를 허용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농번기 일손을 돕고자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모두 4,797명이다.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48개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수요에 맞춰 계절근로자 입국 일정을 세워뒀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인력난이 불가피 졌다.

또한, 농촌 인력중개사업을 확대해 농번기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 전남도=전남도는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전담상황실을 농번기가 끝나는 6월 말까지 운영하며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농업인력지원 전담상황실은 지자체와 농협 등 공동으로 품목별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해 적기 인력공급 대책을 세워 시행한다. 아울러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영농 구직자를 이어주는 농촌인력지원센터도 운영한다. 특히 센터가 운영하는 영농작업반을 늘리고, 인근 도시와 농촌의 유휴인력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전남에는 21개 시군에서 36곳의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희망 농업인과 영농 구직자는 해당 지역 농촌인력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무안지역은 무안농협과 일로농협 2곳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농협=농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대비해 영농작업반을 조기 가동하고, 귀농준비자, 청년농, 농고·농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도 대체 인력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영농작업반 143개소를 가동하고, 영농작업반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인력중개 규모는 77만명으로 지난해(71만4000명)보다 5만6000명 늘렸다.

◇무안군 올해 인력난 양파가격에 달렸다.

가격 높으면 포전거래 높아 농가 인력난 줄어
양파재배면적 2,628ha 중 계약재배·포전거래 46%(1,211ha)

전국 최대 양파․마늘 주산지인 무안군은 양파마늘 수확 인력난 해결은 양파가격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군 올해 양파재배면적은 2,628ha(조생 627ha, 중만생 2,001ha)다. 이중 농협 등 계약재배가 589ha(조생 30ha, 중만생 559ha), 포전거래 622ha(조생 426ha, 중만생 196ha) 로 파악된다. 전체 재배면적(2,628ha) 대비 계약재배 및 포전거래가 1,211ha로 46%를 차지한다. 계약재배 및 포전거래된 양파밭은 농협과 업자들이 자체 인력으로 직접 해결하기 때문에 실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양파수확 면적은 1,417ha다.

다행히 올해 조생양파는 생산량이 대풍이었던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어 양파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산지인 제주와 전남 고흥·무안 등지에서 밭떼기거래가 활발히 이뤄졌다.

무안에서는 3.3㎡(1평당)당 1만2000원∼1만3000원선에서 대부분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7000~8000원선보다 월등히 높다.

따라서 조생양파 가격이 상승을 유지할 경우 중만생 양파도 밭뙈기 거래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이 동원해야 하는 인력이 줄 것이라는 이야기다. 현재 조생양파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 더해 2019년산 저장양파의 재고도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중국산 양파의 수입이지만 수입량이 급증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중국산 양파의 손익분기점이 1㎏당 1100~1200원선으로 국산 시세와 큰 차이가 없고, 주소비처인 외식업계의 소비부진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질 경우 인력동원이 어려워 인력난은 불가피해진다.

무안군은 지난 3월13일 발 빠르게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인력수급 TF팀을 구성하여 4월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가 지난 3일 농협·기관과 추진과제 검토 등 관내 인력소개소(58개소) 현황도 파악했다.

무안군은 행정기관과 농협이 함께 추진해온 △농작업 대행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 △농촌일손돕기 창구 개설 △농어촌 코로나19 방역강화 △외국인 대체인력 확보 △군부대, 기업, 공공기관 일손돕기 활성화 대책과 불법 체류 근로자 등을 고용한 인력업체의 과도한 인건비 폭리 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지도 감독 강화 등도 마련했다.

특히, △공공부분(행정, 유관기관, 농협 등) 영농지원 확대 및 그 가족 등에 대해 상시학습, 봉사활동 인정, 양파수확 체험 기회를 부여해 참여를 유도한다.

하지만 매년 반복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양파 마늘 수확 기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양파 식재는 기계화가 많이 이뤄져 있지만, 기계화 수확은 더딘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의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 차원에서 기계화 수확을 서두르고,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양파망 작업보다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톤백 수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특히, 농촌이 외국인 없이는 농사짓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현재 3개월(최장 5개월)인 외국인 단기 농업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