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향 한꺼번에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무안군 2018년 말 경영체 등록 대상 중 9,600여명 대상…58억여원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이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첫 지급할 계획이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달 중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상품권의 수급차질로 인하여 4월 중 30만원 지급 후 5월 14일 이후 30만원 두번 나누어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무안군이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등록을 못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17일까지 접수 마감결과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는 무안지역 농어민은 9,600여명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2018년 말 경영체 등록은 12,866명이었으나 이중 부부간에 따로 등록한 경우, 농업외 3,700만원 이상 소득자, 경영체등록후 세대주 변경, 타지역 이주 등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줄었다. 따라서 1만2,866농가에 77억1,960만원(도비 40%, 군비 60%)이 지급될 전망이었으나 9,600여농가에 58억여원으로 줄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토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12월31일 이전부터 전남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 대상이다.
농어민공익수당은 당초 상·하반기로 나눠 5월과 10월에 각각 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인 4월 말 전액 지급키로 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역화폐(무안사랑상품권)로 지급되며, 지급된 지역화폐는 발행된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가게나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첫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기존 9개 직불제 중 쌀·밭·조건불리 등 6개 직불제를 통합 개편해 기본직불제(소규모농가직불, 면적직불)와 선택직불제로 구분해 시행된다.
소규모농가직불금 지급단가는 요건을 갖춘 0.5㏊ 이하 농가의 경우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 등 3개 면적 구간별로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정해 추후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