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 사업면적 대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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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 재배’ 사업면적 대폭 줄어
  • 박금남 기자
  • 승인 2020.03.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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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직불제 폐지, 공익직불제로 바뀌면서 벼 재배농가 전환 높아
무안, 지난해 630ha에서 할당목표 260ha로 감소
3월20일 현재 70ha 신청…4월 중점 추진기간 운영
공공비축미 참여농가 배정 등 인센티브…6월30일 접수마감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남도와 무안군이 4월 한 달을 논 타작물재배 접수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신청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6월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지만 올해 타작물 지원사업 면적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조기 신청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다. 당시 정부는 타작물 참여 실적이 낮은 시군에 공공비축 수매량 배정을 줄이고 쌀전업농과 일정규모 이상 면적의 재배농가는 본인 경작면적의 10% 이상에 의무적으로 타작물을 심을 것을 강제할 만큼 역점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올해는 타작물 재배사업이 크게 줄었다. 이는 올해부터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공익직불제로 바뀌면서 벼 재배농가들에 대해 추가 보존해 주는 지원금이 없어 벼 재배농가들 스스로 타작물 재배로 전환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 무안군 논 타작물 재배면적 목표량은 전남 4,662ha의 5.6%인 260ha다. 이는 2018년 590ha에서 지난해 640ha로 늘어난 것에 비해 370ha나 줄었다.

올해 타작물 제외작물은 지난해 무, 배추, 고추, 대파에서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등이 추가돼 8개 작물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다. 다만, ‘18, ‘19년 사업에 마늘·양파·감자·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에서 ‘20년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는 허용하고, ‘18년 또는 ‘19년 다년생 작물 식재 사업 참여 농지라도 해당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20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하다.

정부는 타작물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농가에 올해산 공공비축미 35만 톤 중 5만 톤을 참여 면적에 따라 직접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18일 시군·유관기관 합동 영상회의 개최 등 상호협력 체계 구축과 자체적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당 평균 62만원 지급 등 다양한 지원대책도 추진한다. 또 논 타작물재배 시 걸림돌로 작용한 배수문제 해결을 위해 침수면적 50㏊ 이상 집단재배 농경지 31개 지구에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조사료 수확장비와 사일리지 제조비도 지원한다.

이밖에 논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사료용 벼·콩 종자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한 우량종자를 신청한 농가에 전량 공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공익지불금제로 바뀌면서 타작물 지원단가가 지난해 비해 크게 줄었다. ha당 지원 단가가 조사료는 43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두류는 지난해 325만원에서 255만원, 일반작물은 340만원에서 270만원, 휴경의 경우 28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약 70만원씩 각각 줄어 지원된다.

무안군은 논 타작물재배 사업 신청은 지난 3월20일 현재 70㏊(계획면적 260㏊의 27%)로 나타났다. 이에 무안군은 전년도 지급 대상자(542명) 및 마을 대상으로 사업신청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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