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 부채

[무안신문]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정치가 시작되면서 임명제였던 시장·군수·구청장을 민선으로 선출하게 됐다.

임명제 단체장은 지역민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소신껏 지방행정을 하면 되지만, 풀뿌리 민주정치를 한다고 당선된 단체장은 차기 당선을 위해 선심을 쓰느라 빚을 지고 행정을 하며 임기가 끝나면 부채에 부담 없이 떠난다. 후임자는 전임자의 부채를 이어받는다. 이것이 풀뿌리 민주정치의 역기능이다.

무엇 때문에 빚을 지며 지방 부채는 누가 갚을 것인가?

우리나라는 나랏빚도 많고 개인 빚도 많은데 덩달아 민주정치의 역기능으로 지방부채가 해마다 늘어난다. 언제 누가 갚을 것인가? 해마다 빚을 지며 지방 특색을 살린다고 축제를 한다. 타산이 없는 지방 사업은 안 해야 한다.

전라남도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22개 시군 중 목포시가 빚이 많으며 19개 시군은 빚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지방 특색에 따라 이익을 창출할 것이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빚을 갚으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생색내기 사업이 많다는 것이다.

민선 단체장이 관선 단체장보다 지방발전에 공을 세울 수 있는 것은 행정을 잘해 성공했을 때다.

어떤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를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지방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민선 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은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민주정치의 주인인 지역주민이기 때문이다. 가정이나 지방 살림을 잘하는 것은 부채가 없이 살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