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수급 공백 불안
친환경 농자재 생산 업체, 중국 원재료 식물추출물 수입중단 차질
무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추진 않기로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파장이 농촌까지 미치면서 인력난 및 농자재 수급 등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고질적인 인력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 중국인 근로자 입국마저 제한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더 심해져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농협 등 지자체는 농업관련 주요 행사를 줄줄이 취소했고, 농가들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한 달여 앞두고 중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자칫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무안군은 2월4일부터 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던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 등 2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농업 관련 행사 대부분을 취소했다.
당장 문제는 농번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없이는 농사 지을수 없는 현실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전남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율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인력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4월부터 시작되는 무안지역 농번기는 양파·마늘 수확기가 되는 5∼6월에는 하루 3천여명의 노동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2천여명은 외국인으로 파악되는 실정이다.
때문에 신종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농업에 들어온 인력이 전국적으로 3만여 명에 달하며 계절근로자와 미등록 이주자를 더하면 어림잡아 5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남지역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농어업 종사 인력의 30%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를 통해야 하지만 농가의 절반 넘게(58.8%) 사설 인력소개소나 지인 소개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군은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해 지난해 설문조사 등을 거쳐 추진했지만 올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않기로 결정했다. 계절근로자제는 법무부가 도입한 제도로, 농촌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해결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군이 외국 지자체와 협의해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면 법무부에서 90일~5개월간 단기취업 비자를 발급, 농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 지역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5개월을 상시 고용해야 하는 데 반해 우리 지역은 양파 마늘 작업이 5∼6월 두 달이면 마무리돼 장기간 고용이 어렵다. 그렇다고 고용인에게 남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우리 지역 여건과 맞지 않다는 결론이다.
전남에서는 올해 완도(95명), 고흥(50명), 장흥(50명), 나주(13명), 보성(8명) 등이 법무부 결정에 따라 특정 시기에 ‘계절근로자’들을 데려와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여파는 친환경 농자재 생산 업체들에게도 타격을 주고 있다.
친환경 농자재 생산 업체들은 현재 중요 원재료인 식물추출물 중 60% 상당을 중국에서 들여와 사용하는 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재료 수입길이 막혔다. 농사철을 앞두고 주문이 밀려오지만, 원재료를 못 구해 공장 가동을 멈춘 업체도 3곳 중 1곳으로 알려지면서 친환경농가들의 올해 농사를 위한 농자재 구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무안군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961농가, 2,507ha로 전체 경지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도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에 1천518억원을 지원해 유기농 중심 품목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국의 56%를 차지하고 유기농 인증면적은 1만5천770h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