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올해 지방교부세 4억 감액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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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올해 지방교부세 4억 감액 페널티
  • 박금남 기자
  • 승인 2020.02.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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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무안군이 올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지방교부세 중 4억원이 깎이는 페널티를 받았다.

▲무안군청
▲▲무안군청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완도와 나주, 무안, 신안 등 4개 자치단체에서 22억9천여만원의 교부세가 감액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무안군은 이행강제금부과업무처리 부적정 1건으로 4억원이 감액됐다.

특히 완도군은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농공단지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등을 이유로 10억1200만원이 감액돼 기초단체 감액분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한편,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은 66억1천2백만원, 감액 건수는 66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중앙부처 보조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 사례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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