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7,400만 원 지급 농가 신청 계좌로…ha당 17만 원

[무안신문=김정훈 기자] 무안군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농업소득보전법이 통과됨에 따라 쌀 목표가격이 확정돼 지난 20일부터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에 들어갔다.

변동직불금은 80kg당 목표가격(21만4천원)보다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은 2013~2017년산(5년간) 18만8천원에서 2만6천원 인상된 21만4천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쌀 직불제가 올해부터 공익직불제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2018~2019년산에 한해 적용된다.

무안지역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총 지급액은 11억7,400만원이다. 2017년산 58억7,399만원 보다 46억9,999만원 줄어든 규모다. 무안 6,561농가에 설 명절 이전에 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된다. 전남지역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총 지급액은 236억원으로 11만2천여 농가에 설 명절 이전에 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된다.

무안지역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가 2017년산에 비해 46억9,999만원 줄어든 것은 2018년 수확기(10월∼2019년 1월) 이후의 쌀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산의 경우 수확기 쌀값이 80kg당 19만3,448원으로, 2017년산 15만4,603원보다 3만8,845원이 올라 상대적으로 변동직불금이 줄었다.

이처럼 쌀값이 올라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규모는 크게 줄었으나, 실제 농가에서 80kg 가마당 수입은 약 21만917원 수준으로 2017년산 18만3천원에 비해 2만8천원 정도 늘었다.

무안군은 지난해 11월 쌀 고정직불금으로 6,851농가(7,497ha)에 78억5,855만원을 지급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쌀 변동직불금 지급 근거가 되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늦게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이 늦어졌다”면서 “2019년산 변동직불금도 수확기 쌀값이 확정된 후 2월께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쌀 변동직불금 폐지로 인한 쌀값안정 등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자동시장격리 등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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