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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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0.01.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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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신문=김정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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