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올해 분수령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 무안이전 ‘0순위’ 정해두고 여론몰이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가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국방부에 이전을 의뢰했고, 2017년 자체적으로 전남지역 상대로 후보지 용역을 거쳐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자체 6곳을 해당 지자체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예비후보지로 선정, 국방부에 최종 예비후보지를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방부는 현재 신안과 영암은 제외하고 무안과 해남으로 압축(?)했으나 사실상 무안을 예비후보지 ‘0순위’로 두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군민들의 반발이 크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가 입지 적합성과 작전성 등을 검토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를 결정하면 해당 지역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거쳐 이전후보지로 선정, 이후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종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광주 군공항(1전투비행단)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기부대양여 방식’에 따라 15.3㎢(463만평) 규모의 신공항 건설과 8.2㎢(248만평) 규모의 기존 공항부지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5조748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4508억원 규모다.

◆ 무안군 미래 올해 절체절명 위기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0순위’로 알려진 무안군이 일정대로라면 2년 전 선정됐어야 했지만, 무안군과 무안군의회, 무안지역 사회단체들의 결사반대로 미뤄지고 있다.

그러나 빠르면 올해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군공항 이전지가 무안으로 선정될 경우 해안변을 끼고 있는 현경·망운·해제·운남지역은 소음피해가 불가피하고, 무안의 최대 관광지인 해안은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새해가 무안군 백년대계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능성이 높다.

◆ 광주 항공기 소음 전국 ‘최악’

전국 공항 중 광주공항의 항공기 소음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월 광주시가 펴낸 2016 환경백서에 따르면 광주공항의 평균 소음도(2015년 기준)는 88웨클로 전국 15개 공항 중 가장 높았다.

광주는 2012년부터 3년간 87웨클을 유지하다가 2017년 88웨클로 늘었다. 이는 전투기 등 군용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에다 민간항공기 운항 횟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공항은 소음측정 장소 7곳 모두 소음 한도를 넘어섰다. 광산구 송대동은 무려 94웨클, 우산동은 91웨클로 이 지역은 항공기가 지나갈 때는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무지구 치평동도 78웨클, 송정동은 80웨클로 역시 소음 한도를 초과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이 2017년 1분기(1~3월) 전국 15개 공항 인근 소음 측정 결과에서도 전국 15개 공항 중 항공기 소음이 가장 큰 곳은 광주공항 인근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10월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담겨 있다.

전국 공항 인근 89개 지점 가운데 3개월 평균 소음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산구 송대동이 89웨클로 1위, 광산구 우산동이 88.5웨클로 2위를 기록했다.

‘웨클(WECPNL)’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안한 항공소음 평가 단위로, 일반적으로 75웨클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서 20m 떨어져 있는 정도의 소음이며, 90웨클은 전화 통화나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의 소음이다.

◆ 군 공항 이전 득은

군공항을 유치할 경우 다양한 지원 혜택으로 지역발전이 이뤄진다며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

현재 광주시가 밝힌 이전지역에는 이주단지 조성, 공공시설 설치, 지역개발 지원사업 등을 시행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이곳 지원사업에 투입할 돈은 4천508억원이다.

3.6㎢(110만평) 소음완충지역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해 수익을 주민에게 지원하고, 축산(돈사·우사) 대상 이주문제 해결과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8.2㎢·248만평) 기지보다 1.8배(15.3㎢·463만평) 부지를 매입, 기지 외곽부터 거리에 따라 높이 45m(15층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여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군부대 주둔에 따라 장병 인구 유입(2,500명)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 군공항 이전, 방공포대·탄약고까지

광주시가 사실상 무안군을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관련 행정을 추진했고, 특히 무등산에 위치한 방공포대와 서구 마륵동 공군 탄약고까지 함께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탄약고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서구 서창동과 광산구 신촌동 일대로 옮길 예정이었으나, 2016년 군공항 이전이 결정되면서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4일 무안군, 5일 전라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고, 무안군의회는 성명서 발표, 반대대책위는 반박 보도자료를 낸 데 이어 13일에는 무안군의회와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가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하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광주시장에게 항의성명서를 전달했다.

광주시가 2019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언론들에 밝혀진 자료에는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본부는 군공항 이전 업무협의와 이전 후보지역 여론 동향 파악, 이전 후보지 현지 확인 등의 명목으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역 무안·영암·신안·해남 등 4개 지자체 중 유독 무안만 18차례 방문했다.

광주시가 무안지역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군공항 이전 반대 플래카드 개수 등 단순한 정보 취합을 넘어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포함해 무안지역 마을이장과 사회단체 관계자, 전·현직 경찰까지 폭넓은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들의 이름과 직책, 발언 내용까지 명시한 보고전을 작성했다.

◆ 군공항 이전 ‘기부대 양여’ 방식 문제점 많아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방식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방부 예산이 투입되는 특별회계 방식이 아닌, 광주시가 새로운 군공항을 전남에 건설해 주고(기부) 국방부 소유의 광주 군공항 부지를 넘겨받아(양여) 개발 이익으로 이전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사업 비용은 이전 공항 건설비 4조791억원, 이전 주변 지역 지원비 4,508억원, 종전부지 개발비 8,356억원, 자본(금융) 비용 3,825억원 등 모두 5조7,48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방식 등에 따라 총사업 비용은 유동적이다.

그런데 5조원을 웃도는 사업비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우려 목소리가 높다

사업 장기화, 막대한 선 투입 비용, 인구 감소에 따른 종전 부지 개발 및 분양 가능성 등을 두고 대학교수·금융권·개발업체 관계자 등은 광주시가 떠안을 리스크가 커 보인다는 의견이 광주시 사전 조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2018년 10월 열린 KB증권 등 6개 금융권 간담회에서 “군공항 이전은 대규모 사업으로 투자 기간 장기화, 자본 회수 등 문제로 사업 위험성이 높아 민간자본 참여가 부담된다”며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2018년 11월 종전 부지 개발 사업 참여 의사를 타진하는 광주시에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사업 장기화, 선투입 비용 등으로 사업 리스크가 크다”며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도시공사조차 지난해 2월 종전부지 분양 성공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장기간 기부시설(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자금 회수가 어렵고, 금융비용이 많이 든다. 공사 부채 비율이 장기간 상승하는 문제도 큰 리스크”라고 사업 참여를 꺼렸다.

◆ 광주시 “무안공항 명칭에 ‘광주’ 넣어달라”

오는 2021년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을 앞두고 광주시가 최근 전남도에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바꾸자고 제안해 그 저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협의의 돌파구 전략 및 국내선을 2021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지 않기 위한 소모전을 통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시각이 크다.

◆국방부, 군 공항 이전설명서 광주시, 전남도 배부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설명 자료를 무안군 등 전남지역 반발을 고려해 전남은 빼고 광주시에만 배포키로 했지만 현재 광주시에 200부, 전남도에 10부를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12월13일 열린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 회의에서 전남도의 반대로 국방부 주관으로 작성한 ‘광주 군공항 이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50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광주시에만 배부키로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전남도에도 10부를 배부했다. 이에 전남도는 해당 군에 배부하지 않고 보관 중이다.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간극을 좁히기 위한 활동도 없이 자료집을 배포하게 되면 극심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방부 설명자료집은 지난해 5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 자료집을 제작해 주민 설명회를 추진하려다 전남 지역민들 반발로 보류했던 군공항 이전관련 설명자료다. 설명자료에는 군공항 추진절차, 필요성, 선정과정, 소음 등 예상 피해, 이주대책, 국고 보조금,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질의응답과 일자리 창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이 담겨 있다.

한편, 광주전투비행장무안이전반대범대위측은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 자료가 무안군에 배부되면 공개적으로 불사르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 ‘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4만3천여명 서명

범군민광주군공항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9만 군민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 11월 말 현재 4만3223명의 서명을 받았다. 무안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명했다.

범대위는 올해 초 무안군민들과 함께 군공항반대 궐기대회 추진 및 국방부에 반대 서명부도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안군이 광주 전투비행장 소음과 주변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자 현장 체험을 통해 군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부터 광주전투비행장 주변 소음 실태 현장 견학을 올해도 연중 실시한다.

◆ 무안군, 올해 군 공항 반대 ‘주민강사’ 활용

무안군의 반발은 올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무안군은 지난해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에 1억원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도 1억원 지원금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무안군은 지난해 군민 대상으로 진행했던 ‘전투비행장 주변 소음실태 현장 견학’을 올해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2200만원의 예산에서 올해는 3배 많은 7900만원까지 늘려 세웠다.

특히, 무안군은 지난해 1월부터 군공항대응 담당이 관내 121개 마을 1,719명을 대상으로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사업 바로알기 홍보 동영상 상영, 홍보 책자 배부, 전군민 서명운동,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의 실태, 예상되는 피해 및 문제점, 우리군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를 올해는 주민 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군 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주민강사들을 선발, 마을을 돌며 ‘군 공항 이전 저지 강의’를 진행하는 ‘주민주도형 주민강사제’도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군 공항 이전 저지에 앞장설 군민 30여명을 주 강사와 보조 강사로 선정, 2인 1조로 나눠 무안군 400여개 마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매주 1회 이상 30여차례씩 돌며 군 공항 이전 사업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알려 나간다.

무안군은 지난해 7월 ‘무안군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고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민간단체에 예산과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 무안군·군의회, 무안이전반대대책위 결사 저지

무안군은 김산 군수가 무안이전 반대입장을 천명했고, 무안군의회도 ‘광주 군 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 및 군공항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지난해 조직개편에서 군공항대응팀을 신설했고, 2018년과 2019년 무안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연이어 “광주 군사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피해는 우리 군민이 평생 안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며 자자손손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군수로서 군민을 평생 전투기 소음 피해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무안군민의 안위와 삶의 질을 저버리는 처사인 만큼 지역 간, 군민 간 갈등과 분열을 불러올 군사 공항 이전과 관련해 9만 군민, 무안군의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의회도 두 차례 성명발표 및 광주시를 항의 방문했다.

9개 읍면 사회단체들도 2018년 말까지 9개 읍면별 ‘군공항 이전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사반대를 펼쳐나가고 있고, 지난해 1월30일에는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결성과 4월에는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사무실 개소해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저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지난해 10월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은 군공항 이전과 별개라는 입장을 국감장에서 재차 밝혔다.

또한, 전남도는 일부 언론에서 2018년 시도 상생 모임에서 ‘군공항 이전 합의’라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대해 전남도는 ‘협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