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길 목포시 의정회장
[무안신문]
2020년부터 전남도의회 의결에 따라 농어업에 종사하는 도민에게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지속적으로 농어촌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 6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원키로 했다.
상반기 4월에 30만원, 하반기 10월에 3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격 기준은 300평 이상의 농지 소유(임차포함)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재배 또는 농지 330m 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에 재배하거나 또는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이상 사육하는 등 이중 한 가지만 해당되면 자격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농어업인 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이거나 축산업 등록명부에 등록한 사람은 농어업인 자격과 함께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게 된다. 현재의 농어민은 물론 앞으로 귀어농과 귀촌인도 상기 조건만 갖추면 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귀농어민과 귀촌인에게는 상당한 혜택이므로 귀농어민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물론 60만원은 기본소득으로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앞으로 인상해야 하는 과제는 남았지만 불황으로 인한 40대 이하 젊은 실업자가 늘어나고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들이 복잡한 도시를 떠나 귀촌함으로써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막을 기회가 온 것이다.
전남도는 신규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귀농어업인이 창업할 때 주택구입 융자사업에 지난해보다 249억이 증액된 816억원을 예산배정 받기 때문에 신규 귀어농업인의 혜택이 늘어난 점은 환영할 만하다.
전남도는 귀농어 귀촌 활성화를 위한 2020년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과 귀농어민의 주택조성사업에 33억4천만원을 확보했다. 임시주거공간 마련과 농촌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비에 29억2천만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귀농어귀촌감소가 1.9%인데 전남지역은 1.7%(4만여명) 증가하고 있다. 특히 30대 이하 젊은 귀농귀촌가구가 전체의 38.6%로 높다.
시군별 귀농어 순위는 1위 고흥, 2위 나주, 3위 담양, 4위 신안, 5위 해남, 6위 보성군이며, 귀촌은 1위 순천, 2위 무안, 3위 여수시, 4위 화순, 5위 광양, 6위 나주시이며, 귀어는 1위 신안, 2위 고흥, 3위 여수, 4위 영광, 5위 완도, 6위 무안군이다.
전남도는 전국 평균 30% 수준의 저렴한 가격의 비옥한 농지, 주택, 식료품과 따뜻한 기후, 풍부한 강수량, 일조량이 높아 연료비가 절감되고 공기는 산소 음이온이 수도권보다 8배 많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 긴 해안선, 가장 넓은 갯벌과 육지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해양공간, 다양한 생태계를 세계적인 해양자원 보유를 하고 있어 귀농어 귀촌이 늘어나고 인구증가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어 귀촌을 유도하여 인구를 늘리려면 농업관료들이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정책을 버리고 귀농어민과 1:1 맞춤형 교육을 시켜야 하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전화로 귀농어민과 상담을 하는데 별도 귀농어민 담당이 1:1로 만나 상담하는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계약직 공무원이 SNS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지도하여 생긴 소득의 일부를 농어민이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전국 농어촌인구가 매년 1만명 줄고 있는데 농어촌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농촌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귀농어민의 일손을 도와주는 방법도 있다. 또 농어민 행복택시나 버스를 운행하여 환자 발생 시 출동을 의무화하면 안심하고 귀농·귀촌 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도시의 아파트 생활은 가스로 난방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적지만, 농어촌은 단독주택으로 난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면세유를 공급하고, 전기요금도 기본료 400K로 올려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귀농어민 뿐만 아니라 소득형 전원생활을 하기 위한 귀촌인들에게도 큰 혜택이 될 것이다.
전남 인구는 하루 평균 65만명 감소하고 8월말 전남 인구는 186만7천94명인데 65세 이상이 20%, 청년(18세에서 39세) 인구는 9개 시도지역 중 꼴찌이며, 출산율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감소하고 있다. 전남 농어촌지역 인구가 줄어 고령화, 공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 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범국가적 종합전략이 필요하다.
“귀농어귀촌자여, 결정하였으면 자신 있게 실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