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및 공익형 직불제 개편 법안, 끝내 본회의 통과 좌절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12일 민주당 원내 정책 조정 회의에서 “예산 부수 법안 지정으로 10일 본회의 통과가 기대되었던 쌀 목표가격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방해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농업소득보전법을 포함한 예산 부수 법안들과 민생법안 처리에 조속히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서 예산을 처리한다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발언 시간을 넘겨가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법 시행날짜만 바꾸는 등의 국가재정법 수정안을 본회의 당일에 연달아 발의해서 예산부수법안들의 의결을 지연시켰다.”며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본회의 의사진행 방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적반하장격으로 ‘국회가 무너진 날’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250만 농민들의 억장이 무너진 날이었다.”면서 “이미 한참 늦은 쌀 목표가격을 이제라도 결정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에서는 비판과 함께 농업 대책을 촉구하던 자유한국당이 지난 본회의 이후로는 안중에서 ‘농민’이란 단어는 지워버린 것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아무 탈 없는 국회와 의사당이 무너질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무너진 농민들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