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주머닛돈’ 특별조정보조금 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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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주머닛돈’ 특별조정보조금 300억원
  • 박금남 기자
  • 승인 2019.12.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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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자의적 판단 예산…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요청
무안군 20억원 22개 시·군 중 최고…영암군 2억7500만원, 7배 차이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일명 도지사 ‘주머닛돈’으로 불리는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자체장들의 역량(?)에 따라 예산을 더 가져오고 못 가져오는 경향이 짙어 도지사의 재량 예산이라고도 불린다.

특별조정보조금은 전남도가 시·군의 재정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1년에 300억원에 이른다. 특별조정보조금은 재정 여건이나 인구수에 상관없이 정해진 원칙이나 기준이 없어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요청할 경우 도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누가 얼마나 가져갔는지 잘 알려지지 않는 ‘예산의 성역’이기도 하다.

최근 <뉴스1>이 전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을 입수한 시·군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는 무안군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무안 역사관 조성 4억 등 모두 23건에 19억9,000만원을 받았다.

전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난 2011년 72억5,000만원에서 2012년 128억2,500만원, 2013년 144억450만원, 2014년 150억원, 2015년 168억6,530만원, 2016년 184억6,530만원, 2017년 263억원, 2018년 237억원, 2019년 300억원 등 해마다 증가했다.

2018년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은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는 무안군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19억9,000만원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 보성군이 46건에 18억4,000만원, 목포시가 41건 18억3,700만원의 특조금을 받았다.

함평군 37건 17억8,000만원, 해남군 28건 15억7,000만원, 광양군 21건 13억6,000만원, 신안군 10건 12억4,250만원, 순천시 30건 11억3,800만원, 여수시 35건 11억3,000만원, 완도군 32건 10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곡성군과 담양군은 9억6,000만원, 고흥군 9억1,000만원, 장흥군 8억8,800만원, 영광군 8억원, 화순군 7억1,000만원, 강진군 6억1,000만원, 나주시 총 6억5,000만원, 진도군 5억9,250만원의 예산을 받았다.

반면 영암군은 15건에 2억7,500만원, 장성군은 8건 2억8,000만원, 구례군 12건 5억4,00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조정교부금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수요가 발생하거나 도지사의 도민과의 대화에서 민원사유 발생 시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정책 경쟁을 통해 우수 지자체에 지원하거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우선 보전하는 방법 등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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