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반복 지적, 집행부 ‘그때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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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반복 지적, 집행부 ‘그때 뿐’
  • 김정순 기자
  • 승인 2019.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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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2019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3건, 개선 8건, 권고 4건 등 총 15건 지적

제259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운영(11월 19일∼12월 20일)되고 있는 가운데 무안군의회(의장 이정운)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1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국, 간사 이요진)를 운영하여 군 전체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시정 3건, 개선 8건, 권고 4건 등 총 15건 대해 지난 6일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으뜸서비스가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과 주민 대상 각종 교육이 중복 및 참여율 저조로 예산 낭비와 다른 수혜자 참여를 막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항공특화단지 지장물 보상은 법에 따라 과도한 보상을 막아야 하고,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철저히 관리하여 무안군 각종 사업 참여에서 배제토록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건립 중인 해상안전체험관은 규모 및 추후 운영될 프로그램들이 체험장 원래 목적 달성이 어려운 만큼 개관 전 진단을 거쳐 시설 보강하고, 무안해안관광 일주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 보행자 및 자동차 이용공간 확보를 요구했다.

● 읍면 지역개발 사업 및 배수로 사업, 정확한 설계 따라 예산 편성
● 으뜸서비스 운영 보여주기식,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 무안군 주민 대상 교육관리 중복, 참여율 낮아 예방책 필요
● 지방세 고액 체납자 철저 관리, 사업대상자 배제
● 항공특화단지 보상, 법에 따라 지장물 과도한 보상 막아야
● 새기술 실증시험포 임대부지 만료, 대체부지 조속히 확보
● 무안해안관광 일주도로 노을길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 공간 확보

■개선(8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상시 학습시스템 운영 개선=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기주도형 상시 학습을 운영했다. 무안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 할 것이나 교육 이수율에 있어서 100% 이수자가 700여 공직자 중 37명에 불과하다.

미이수자에 대한 재교육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공직자가 100%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기획예산과)

▲사업량의 면밀한 분석 및 철저한 수요 예측에 따른 예산 편성=읍면 지역개발 사업 및 배수로 공사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들이 전체사업량 대비 일부만 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확한 설계에 따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예산액에 맞춰 사업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수요조사, 사업 현장의 면밀한 조사를 통한 정확한 설계에 따라 철저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기획예산과. 전체 실과소)

▲ 으뜸서비스 운영 개선방안 마련=공직자와 주민(마을)과의 결연을 통한 소통행정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 2003년부터 으뜸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으뜸서비스 운영방식이 실질적 효과가 없는 보여주기식의 운영에 그치고 있음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여전히 형식적 운영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으뜸서비스의 질을 높여 실질적인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 무안군 주민 대상 교육 관리 철저=자치행정과 리더십스피치 교육 등 군민 개인의 소양 향상을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수강등록자 대비 이수율이 낮은 프로그램이 있다. 인원제한이 있는 프로그램 특성상 수강 등록 후 교육 미이수는 다른 군민의 참여 기회 박탈 및 군 예산를 낭비시키는 행위로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생활과에서 운영 중인 여성취창업 자격증반 교육 중 기간이 중복됨에도 무안과 남악으로 분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교육 장소의 통합을 통한 강사비 집행의 효율화 및 더 많은 교육 기회 제공방안 마련 바람.
                                                                                   (자치행정과, 주민생활과)

▲ 청소년 수련관 운영방안 개선=현재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이 현경면 양학리 스포츠파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낮고 이용자들 또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 수련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주민생활과)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철저=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실납세를 유도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공사·용역 등 계약업무나 각종 보조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서 사업대상자에 대한 체납 여부 심사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람.
                                                                                   (세무회계과, 전체 과·소)

▲ 토양 지력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철저=계속되는 연작과 농약 및 화학비료로 인한 농토 황폐화로 지속적인 농산물 품질 저하에 따른 농업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녹비작물재배지원 등 지력 증진을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농정정책을 농민들의 어려운 여건상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력 증진에 대한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농민들의 참여 의식 또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바람. (친환경농업과)

▲ 해상안전체험관 시설 보강 추진=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상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제고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에서도 해상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재현하여 체험 할 수 있는 해상안전체험관을 건립 중이다.

현지 확인 결과 체험관의 규모 및 추후 운영될 프로그램들이 체험장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관 전 면밀한 진단을 통해 필요한 시설은 보강하여 내실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무안생태갯벌사업소)

■ 권고(4건)

▲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지장물 보상 철저 추진=항공특화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현재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률이 약 70%에 달하였고 내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6월 단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지장물에 대한 과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보상 절차 추진 바람.
                                                                                                 (미래전략과)

▲ 남악신도시 주차 공간 추가 확보 및 효과적인 주차 대책 마련=현재 남악신도시내에 주차빌딩 3개소와 임시주차장 11개소 등 1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남악신도시 중심가 주차난 해소에는 여전히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추가 조성과 함께 이용률이 저조한 주차빌딩의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주차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건설교통과)

▲ 황토클리닉타운 도시계획도로 관리계획 변경 부적절=황토클리닉타운 도시계회도로가 진입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 구간 개설이 필요하나 일부 구간만을 개설했다.

이는 도시계획변경 시 자동차 정류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사항으로 추후 도로 등 관리계획 변경·결정 업무 시 목적물의 역할과 기능, 제반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 추진 바람. (지역개발과)

▲ 새 기술 실증 시험포 운영 철저=지역환경에 알맞은 작물의 재배 및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신기술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실증시험포가 임대부지 만료에 따른 대체부지의 미확보로 올 한해 운영되지 못한 실정이다.

대체부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실증시험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치 바람. (농촌지원과)

 

■ 시정(3건)

▲ 무안군 각종 위원회 정비 철저 및 위촉직 위원 총괄 관리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받는 위원회 중 규정을 미충족하는 위원회가 다수 존재한다. 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하여 조속히 재위촉 바란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 관리 총괄부서의 부재에 따라 특정인이 다수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위촉직 위원 관리에 허점이 있다.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위원 명부를 총괄 관리하여 군정에 관심 있는 많은 군민들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사람이 최대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전 과·소)

▲ 청계면 서호리 돈사 축산폐수 방류수 조사 조치=청계면 서호리 OO축산내에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포강(폐수 정제를 위한 웅덩이)을 설치운영 하고 있다. 포강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축산 폐수에 대해 즉각적인 시료채취를 통한 오염여부 등을 조사하여 위법행위 발견시 고발 조치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또한 농지 및 산림 분야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위 발견시 적절한 조치 바람. (환경과(관련과소)

▲ 무안해안관광 일주도로 노을길 조성=해안관광 일주도로 노을길 조성사업 현장확인 결과 노을길은 관광도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향후 관광객 및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구간이 확보되지 않은 일부구간(3구간, -105∼1+088 1.2km)에 대해 보차도 혼용도로로 개선하여 운영,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등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지역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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