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상태바
무안군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 발행인 박금남
  • 승인 2019.12.06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행인 박금남

[무안신문]

▲발행인 박금남

사람들은 늘 평가를 받으며 살고 있다. 조직에 포함되어 있든 일반인으로 살아가든 예외는 아니다. 물론 평가가 절대적인 평가로 평가받을 수만은 없다. 그러나 똑같은 평가 기준으로 평가하여 나온 평가는 객관적으로 비교 우위를 가리게 되어 있다.

올 한 해 정부 합동평가 최근 발표에서 무안군은 전남 22개 시·군 중 21위를 차지했다.

정부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24개 정부 부처가 참여해 국가위임사무와 국고 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의 추진상황을 연 1회 시군구 실적을 포함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156개 지표를 평가하고 순위를 정한다.

무안군은 지난해 11위에서 21위로 추락했다. 국가위임사무, 국고 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추진 사업에 안일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군민 상당수는 무안군 공직자들이 안일하다는 지적을 자주 하곤 한다. “예산 없다. 바쁘다. 인원이 부족하다. 민원업무 핑퐁” 등 적극적인 행정 결여에 따른 군민들의 불만은 다양하다.

공직자들의 안일한 행정은 무안군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1월28일 16과 29팀에서 올라 온 126건 조례안 검토에서도 나타났다. 법령을 근거로 업무처리를 하지만 중복 조례, 상위법 조항 인용 잘못, 규칙과 조례 혼돈 사용 등 19건 재검토가 지적되기도 했다.

예산 운영에서도 적극 행정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무안군이 지난해 사용하지 않고 올해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2,243억원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초고 보유액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것으로 지자체가 예산을 배정했으나 회계연도 안에 다 쓰지 못한 돈을 의미한다. 곧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용처 없이 통장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다. 따라서 무안군의 본예산 48.5%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집행이 매끄럽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순세계잉여금은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본예산이나 추경 등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윤활제 역할을 한다고 볼 때 무안군이 적극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무안군이 순세계잉여금이 쌓인 데는 지방채(480억)를 모두 갚은 2014년 이후 시작으로 2017년부터다. 정부 교부금이 매년 300∼400억원 증가 지원한 데다 도 교부금 역시 지방세가 많이 걷혀 지원금이 많았던 것도 한몫했다. 반면 무안군의 굵직한 대형사업들은 대부분 종료돼 예산 반영이 없었고, 2016년 김철주 전 군수 구속으로 인해 2년 가깝게 군수 공백을 겪으면서 신규 사업을 만들지 못한 이유 등이 크다.

정부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보유한 지자체에 대해 2019년 결산부터 페널티를 준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무안군은 올해 순세계잉여금 줄이기에 나서 지난 3월, 1차 추경에서 700억원을 필요하면 일반 특별회계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했다. 또한, 올해 12월 정리 추경에서 400억원을 무안군신청사건립비로 적립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19년 순세계잉여금 결산에서 1,100억원이 적립돼 1천143여억원으로 줄게 된다.

무안군은 남은 1천143여억원 순세계잉여금은 내년 추경에는 오룡지구 청사 부지 매입, 2021년부터 대형사업들이 줄줄이 시작돼 매칭 사업비로 투자되면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공공기관의 예산 선투자가 필요하다. 무안군은 미래 신성장산업과 관련해 실제로 타 지자체와의 경쟁우위를 갖는 산업이 없다.

김산 군수는 지난 11월 29일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지의 길을 앞에 두고 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도전할 때 밝은 미래가 현실로 이루어진다.”며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변화하는 정세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내년도 군정 방향과 목표를 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무안군의 분발이 촉구되는 부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