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미래전략과 폐지, 보건소 1개 과 신설 요구
집행부, 동 직급 2개 과 컨트롤 안 돼, 직급체계 개선 후에
전국시장군수협, 부단체장(4급) 3급, 보건소장, 기술센터 소장 4급 상향 건의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과 무안군의회가 집행부의 조직개편을 두고 힘겨루기가 엿보인다.
무안군이 내년도 1월 인사부터 적용할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지난 15일자 군 홈페이지에 조직 개편안을 공고했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의회가 “미래전략과를 없애고 대신 보건소에 1개 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집행부와 갈등을 보이고 있다. 자칫 의회의 조직개편 승인이 늦어질 경우 내년 1월 시행할 상반기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에 따르면 현재 보건소는 사무관(5급) 1명이 총괄하고 있다. 여기에 또 1개의 사무관이 생길 경우 컨트롤 타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래기획과는 김산 군수가 역점을 두고 올해 신설한 과로 1년도 안 돼 성과를 운운하며 폐지 주장은 맞지 않다는 반박이다. 무엇보다 군사공항 문제가 직면해 있고, 무안 미래의 먹거리로 지칭되는 항공산단 MRO가 현재 빠르게 추진되면서 내년 말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어 미래전략과를 폐지할 경우 무안군의 추진 동력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게 무안군 입장이다. 현재 미래전략과에는 인구정책팀, 군공항대응팀, 철도공항팀, MRO팀 4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무안군은 직급체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보건소 5급 신설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상황이다.
이에 무안군의회 의원들은 미래전략과 팀들이 “다른 과에 포함돼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면서“미래전략과로 명칭은 붙여 놓고 미래보다는 현실의 당면 문제에만 업무가 치우쳐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시군구 정책건의사항으로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비서실장 직급 상향’, ‘보건소·기술센터’ 등 기초 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체계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있고, 지난 12일까지 전국 시군구 입장을 받았다.
현재 시군구는 부단체장이 국장과 같은 4급(서기관) 체계여서 지휘체계 혼란을 빚고 있다. 국장(4급)이 부단체장(4급)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있고, 행정 업무추진은 부단체장이 하고 있다. 이에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 부단체장이 국장과 같아(4급) 같아 지휘체계 혼란이 야기돼 해당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
비서실장도 현행 6급 비서실이 별도기구가 아닌 상황에서 팀장급 직급으로는 군정 전반에 대한 보좌역할에 한계가 있어 시군구 비서실의 보좌역할과 정무 및 대외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인구 기준(30만명)에 관계없이 비서실장을 5급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역시 4급으로 상향을 요구했다.
현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치매, 정신 등 신규사업이 늘어나면서 정원규모가 늘고 있다. 무안군보건소는 11월 현재 143명(공무원 71명, 공무직 30명, 공중보건의 25명, 기간제 17명)이다. 따라서 원활한 인력관리와 업무추진을 위해 보건소장 직급 상향 후 2개 과가 설치 필요한 실정이다.
농업기술센터도 본청의 농업행정 관련 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통합돼 현재 소장은 지도관, 소속과장은 일반직 5급 3명, 지도관 1명 등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 규정상 소장 직위는 지도관만 배치할 수 있어 국장과 부단체간 직급 문제와 동일하게 지휘체계 혼란 야기와 직급체계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 센터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