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승격 앞서 ‘도시행정’ 절실
행정구역, 오룡은 일로, 남악은 삼향, 주민 ‘대의적’ 차원 결단 필요
남악주민 10년 넘게 삼향 원주민과 화합 안 돼, 오룡도 답습(?)
인구, 남악(3만2천) 오룡(2만5천) 통합 분읍(分邑)해야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이 2007년 시 승격 조례안을 만들어 2008년 1월부터 시승격추진위원회를 발족, 10년 넘게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지방자치법을 적용받아 시 승격은 당장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시승격 요건 중 하나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郡)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가 될 수 있다.’ 는 데 견준다면 남악(3만2천명)과 오룡(2만5천명)간 행정구역을 통합한다면 5만 이상의 인구가 되면서 시승격 요인은 된다. 하지만 이 역시 재정자립도 20% 이상이어서 시 승격에 걸림돌이 있다.

오룡지구
오룡지구

문제는 시승격과 무관하게 신도시 남악주민들의 도시행정 요구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내년 말부터 오룡 입주민까지 더해진다면 도시행정 요구 목소리는 걷잡을 수 없어 보인다.

무안군은 지난 2005년 전남도청이 남악으로 이전해 온 후 남악신도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11월 현재 3만2천여명이다. 이는 삼향 원주민 8천여명의 4배 인구고, 무안군 8만2천여명의 40%가 남악주민이 됐다. 구례군(2만6,966명), 곡성군(3만121명), 진도군(3만1,566명)보다 남악신도시 인구가 많다.

남악 주민들이 인근 도시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도시행정에 익숙해 있어 원주민들과 화합이 안 되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무안군의 고민거리로 등장했다. 물론 무안군도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지만, 법 때문에 군 조직개편에서 도시행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무안군은 올해부터 남악이 읍 승격조건인 2만명을 넘어서 있는 만큼 삼향과 따로 분리해 ‘읍’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별도의 도시 행정을 펼치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무안군은 올해 행안부에 남악읍 신설을 요청하고 지난 7월에는 남악과 삼향 분리를 주민 동의(91% 찬성, 9% 반대)를 얻어 보완하여 보냈다. 그러나 행안부는 ‘리’에서 ‘읍’ 승격은 선례가 없다며 미적거리고 있다. 현재 자치법에는 ‘동’은 시장, ‘리’는 행안부장관 승인을 받는다.

이에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무안군과 홍성군의 ‘도청 소재지 시승격 가능한가?’ 간담회 후 이 자리에 참석한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과 김산 군수는 별도 만남을 갖고 남악읍 승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읍 승격을 건의, 행정안전부의 향후 조치에 관심이 커졌다.

문제는 남악읍 승격 추진 과정에서 풀어야 할 또 하나가 오룡지구다. 이 역시 남악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로읍에서 오룡을 분리해 남악으로 통합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내년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일로읍 오룡지구는 2만5천여명이다. 이들 역시 남악주민과 다름없이 도시행정을 요구할 게 뻔하다. 오룡지구는 행정구역상 일로읍에 속해있어 오룡주민들은 일로읍사무소,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무안군청을 오가며 민원을 처리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오룡이 남악과 합할 경우 5만7천여명에 이른다. 이는 현재 무안인구 8만2천명에서 오룡인구 2만5천명을 더하면 10만7천명 중 남악과 오룡인구가 절반을 넘어 53.27%를 차지하게 된다. 당연히 도시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행정구역 분리 통합시 삼향읍 주민들은 남악과 분리를 동의한 상황이지만, 일로읍 주민들의 합의가 걸림돌이다. 오룡지구 입주민들도 일로읍 주민들과 쉽게 동화되지 않고 남악 상권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삼향읍에서 남악을 분리하고, 일로읍에서 오룡지구를 분리해 남악·오룡을 합해 읍으로 승격, 별도 행정기구를 만들어 도시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법상 시 승격은 전국적인 인구 감소 속에서 볼 때 당장은 한계가 있다.”며 “시 승격 이전에 남악과 오룡을 통합하여 도시와 농촌 행정을 맞춤형으로 펼쳐 나가는 것이 시급하지만 행정구역 통합에는 해당주민들의 협의가 있어야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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