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홍성군 '시 승격' 추진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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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홍성군 '시 승격' 추진 정책간담회
  • 박금남 기자
  • 승인 2019.11.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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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주최, 국회의원회관에서 양군 시승격추진위원 참여
“도청 소재지 군은 시로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 공동 노력
서삼석․홍문표 국회의원, 법 개정 적극추진 약속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과 충남도청 소재지인 홍성군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공동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무안군과 홍성군은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장에서 해당 지역구 서삼석(더불어민주당)·홍문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주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산 무안군수와 이용록 홍성부군수, 양 시승격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했으며,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박종관 백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박사 등 설명회와 질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제7조 제2항 제5호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를 신설해 주기를 촉구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의 예외 규정인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를 인용한 것으로, 인구 증가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무안군은 지난 2005년, 홍성군은 지난 2013년에 각각 도청이 이전해 도청소재지 군이 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7조 제2항에서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郡)’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가 될 수 있다. 3항은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이다.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농촌 지역이 인구 증가를 통해 시 승격을 이루기는 어렵다. 실제로 무안군이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충족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현재 8만2천명인 무안군 인구가 15만명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무안군이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남악과 오룡지구에 대해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인구 5만의 지역(읍)을 만들 때 가능하다. 하지만 이때에도 재정자립도 20% 이상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어 사실상 시승격은 어려워 보인다.

이날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박종관 백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박사 등도 공통적으로 '인구를 하한선으로 낮춰 시 승격을 추진 할 경우 타 지자체들의 또 다른 형평성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양군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의 예외 규정인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는 법규를 인용, 제7조 제2항 제5호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는 법 개정 추진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과거 시승격 사례를 보면 계룡시 인구는 3만명에 불과했지만, 육군 참모본부가 있어 승격됐고, 세종특별자치시도 행정 중심 도시라는 특수성 탓에 2010년 시로 승격했다.

서삼석․홍문표 국회의원은 간담회에서 '이번 20회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법 개정 추진은 시간상으로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면서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국회 초반기부터 동료 의원들을 모아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 시군이 시 승격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동으로 여야 당대표들을 초청한 공청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안군과 홍성군은 지난해 11월 27일 시 승격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청소재지 군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서를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김산 무안군수와 김석환 홍성군수는 지난 2월 8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출신인 서삼석·홍문표 국회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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