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지 무안·해남(?)…소음피해, 생존권 차원 반대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시민단체 국방부 항의 방문
국방부, “일방적 선정은 다음 단계 추진 어려워” 주민 동의 먼저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돼 온 전남지역 해남, 영암, 신안, 무안 등 4곳 지자체 중 무안·해남 2곳을 예비후보지로 선정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러한 입장 내면에는 예비후보지 선정을 당장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후보지 선정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26일 광주지역 모 언론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이전 예비후보지인 무안·해남군 모두 국방부 주관의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해당 기초단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더라도 한 곳이든, 두 곳이든 예비후보지 선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전남 기초단체 4곳 가운데 적정성 검토를 거쳐 적정 통보가 내려진 무안·해남 둘 중 어느 곳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다만 “군공항 이전 관련법은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기초단체장들이 워낙 격렬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협의 절차 격인 설명회나 행정협의회 개최는 물론 사전 방문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협의해야 한다.”며 “예비후보지를 결정하고도 화성시의 결사반대로 몇 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수원의 사례를 봐도 최소한의 주민 사전 동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면 다음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선정 자체의 의미도 없어진다.”며 “일단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 군공항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서로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라도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무안, 해남 두 지자체는 국방부 주관의 군공항 이전 관련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등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협의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안군은 지난해 김산 군수를 비롯한 무안군의회, 주민들로 구성된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군공항 무안이전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 평생 군공항 소음에 시달리며 살고 싶지 않고, 관광산업 등 지역 발전에도 저해된다는 점을 이유다.
해남군의 경우도 국방부 관계자 방문을 반대 입장이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는 지난 7일 국방부 앞에서 대구·수원 시민단체와 함께 이전부지 선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방부가 소수의 정략적 반대의견을 핑계로 다수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재산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방부장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면서 “군공항 이전 주체인 국방부가 이전 대상지역 주민 설득과 지자체간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결의대회 후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해 군공항 이전 촉구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