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국(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무안신문=모종국]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광주시 군공항 이전추진본부가 후보지역인 무안·신안·영암·해남 4개 지자체중 “무안”만을 18차례 방문했다고 한다. 또한, 전남도지사를 포함해 무안지역 이장과 사회단체관계자, 전·현직 경찰까지 포함하여 폭넓은 정보를 수집했다고 한다.
광주시의 정보 중에는 “군수와 군의원 등 정치인은 가치와 이익 중 유리한 면을 선택한다. 농촌 주민과 달리 의식이 있는 군민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무안군의 반대 논리는 실제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는 광주시측에서 국방부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강행토록 촉구하고 있는 것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군공항 이전후보지가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선정되는 만큼 남악지역 인구 분포의 특수성과 일부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노려 군공항 이전사업을 끝까지 강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시도는 논리도 맞지 않고, 명분도 없다. 상생발전의 명분은 더더욱 약하다.
무안국제공항은 호남권에 유일한 국제공항이다. 광주 군공항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시도민의 편의와 호남권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주민항과 목포공항의 통합을 전제로 건설되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민간공항은 통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군공항을 다시 붙이려 하고 있다. 거기다 더해서 탄약고와 방공포대까지 이전하려는 꼼수까지 밝혀지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는 무안국제공항 개항 시부터 무안공항활성화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불거져 나왔으며 무안군민이 하나 되어 반대해 왔다.
이는 군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지리적으로 무안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축·수산업의 중심지이자, 무안 대부분의 관광지가 몰려 있고, 서남권의 다도해와 서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중심지로서 무안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KTX 경유,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 등과 연계하여 서남권의 미래를 견인할 지역이다. 이러한 곳에 누가 군공항을 받아들이려고 하겠는가? 무안을 희생시키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행위가 과연 상생발전이란 말인가?
군공항 이전사업은 주변지역의 소음피해와 지역발전 저해요소를 다른 지역으로 전가하는 것으로서 종전부지 지자체가 유인책을 마련하여 후보지 지자체가 유치·신청토록 하여 이전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결코 국가가 나서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아니다. 사업추진방식 또한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국가의 예산지원이 없을뿐더러 보증도 해주지 않는다.
광주군공항 이전사업비 조달과 관련하여 금융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위험성이 높아 민간참여가 부담되고,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한다.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에서는 이전사업비 증액 문제로 홍역을 겪은 사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최근 “약칭 군공항 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민항 소음법”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음벽, 이중창, 냉방시설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빠진 보상금 부분만 입법되었는데도 마치 군공항 이전에 도움이 될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이전후보지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유치신청을 하지 않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결코 상생발전이 될 수 없다. 이처럼 광주 군공항의 무안이전 시도는 명분도 없고 논리도 맞지 않으며, 논의조차도 할 수 없는 사안인 것이다.
무안 이전을 염두에 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발목을 잡을 뿐 앞으로 나아 갈 수 없다. 무안공항 이전 프레임에 갇혀 앞으로 유치의향이 있는 지자체에서 유치를 어렵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의 진정한 상생발전과 향후 군공항의 성공적 이전을 위해서라도 즉각 철회, 중지 되어야 한다.